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 및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 광주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위탁 변경 안된다” 반발

광주지역 장애인단체가 광주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관 변경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광주 장애인총연합회는 어제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도 선임하지 않고 공식 출범도 하지 않는 광주복지재단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민간위탁사업을 위촉시키지 않겠다는 광주복지재단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는 법을 어겨가면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요람이며 상징이자 자존심인 복지관을 광주복지재단에 넘기려하고 있다”며 “복지재단이 복지관까지 운영한다면 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30년 전 광주지역 장애인들과 범시민걷기대회 성금으로 건립됐으며 최근 12년 동안에는 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 연합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면 최근 3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해 운영기관을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3.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전국 법원 돌며 강의

대법원은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씨를 초청해 전국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을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전국 11곳 법원에서 강의합니다.

김씨는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 사법부가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중 녹내장으로 실명한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회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장애학생 권익증진 ‘통합교육 공모전’ 개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올 한 해 동안 모범적인 통합교육 학급을 선정하는 ‘2015 장애학생 권익증진을 위한 통합교육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추천 대상은 전국의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으로 교육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학부모 등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서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장애인먼저 새소식’에서 추천서를 내려받은 후 사례 등을 작성하고, 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발표는 오는 20일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12월8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통합교육 공모전은 2000년부터 매년 통합학급을 선정해 ‘장애인먼저실천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해 모범적인 통합교육 현장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초대 이사장에 신종호 씨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올해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초대 이사장에 신종호씨를 임명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정부가 올해 최초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설립한 장애인문화예술 전용시설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위탁운영과 장애인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 초대 이사장은 장애예술인으로,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주립대학과 뉴욕 부르클린 시립대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구리시 교향악단 단장 겸 음악감독, 충남대 예술대학 겸임

조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1976년부터 베데스다 현악 4중주단을 구성해 꾸준한 공연 활동을 통해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해왔다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신 이사장은 누구보다 장애인과 장애예술 분야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을 갖고 있으며, 남북체육교류협회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초대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 3년입니다.

6. 미 경찰, 고령 시각장애인에 ‘가혹행위’…거액 배상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경찰국이 70대 시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때문에 40만 달러, 4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 덴버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 70대 필립 화이트의 팔을 비틀고 밀쳐 매표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무단 연행한 경찰관 킬리언 샤핀의 행위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배상조치를 평결했다고 덴버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덴버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건을 재조사해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파악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트는 지난 2012년 5월22일 덴버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연이은 가혹행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7. 시각장애 어린이 “안 보여도 운전할 수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소리로 신호를 듣고 운전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현장을 KBS 황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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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3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민혜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