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청신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으로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조기기 국산화

보급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2.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 운영

보건복지부가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기간을 운영해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집중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민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자살 고위험군, 범죄피해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도를 분석한 후 발굴 대상자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적극적·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입니다.

또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위원, 이·통장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나 복지포털 홈페이지 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페이지에 지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담·보호·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이며, 특히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3.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열려

전국 장애인들이 합창으로 하나 되는 ‘전국장애인 합창대회’가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용인시와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주최로 이번달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합창대회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16개 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축하공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용인시 ‘쿰 합창단’과 소프라노 권미나, 드림위드 앙상블이 출연합니다.

‘쿰 합창단’은 지난해에 개최된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합창대회는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과 인권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1991년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상에게는 국무총리상, 금상에게는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상이, 은상과 특별상(용인시장상), 동상, 나눔상 등도 수여됩니다.

4. 노인· 장애인 술 먹여 금품 훔쳐

노인과 장애인 등을 만취 상태로 만든 뒤 금품을 훔친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술 취한 고객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전 4시께 울산 중구 중앙로 일대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나가던 B 씨에게 “술 한잔 하고 가라”며 유인해 B 씨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후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265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과 노인 등을 포함해 피해자 10명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50여 차례에 걸쳐 1천800만 원을 인출해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값 명목으로도 26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님 대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속여 고객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고객의 신용카드 잔고와 승인 한도까지 돈을 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사 직원이 늦은 시각 고객 카드에서 돈이 여러 차례 인출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전화로 확인하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싼값에 술을 마시려는 일용직 노동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통보해 이들

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나 폐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발달 장애인’ 법은 통과, 예산은 떠넘기기

앵커 멘트:

발달 장애인은 발달 선별검사 결과 점수가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정도 뒤쳐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20만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예산책임을 떠넘기면서 현실에서 법 적용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kbs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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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1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김민혜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