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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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도 일반형과 동일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도 충분한 분량의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 및 정당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도 동등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도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이 의무화돼 있지만, 점자형 선거공보 분량을 일반 홍보물 분량 이내로 제한해 일반 홍보물에 표시된 내용의 50~60%밖에

담지 못해왔습니다.

이는 점자는 일반 활자보다 글씨 크기가 커 한 페이지당 인쇄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 선거공보에 QR 코드 같은 ‘음성 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점자 선거공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됩니다.

2. 발달장애인지원법,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창윤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기본조례안 제정이 필요했다”며 “동조례안이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우정사업본부,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무료취급 확대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묵자혼용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우편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와 녹음물만을 무료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점자·묵자 혼용 우편물에 대해서도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우체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 복지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이번

시각장애인용 점자·묵자 혼용우편물에 대한 무료취급 확대 또한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4. 서울 ‘인도 위 말뚝’ 볼라드 1만개…다치는 시각장애인들

서울시내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차단 말뚝’, 이른바 볼라드가 1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거쳐 2017년까지 전면 정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 간 서울시내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2017년까지 부적정 볼라드를 철거키로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 설치한 볼라드까지 포함해 약 5만개 이상을 전수조사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공공보도상 볼라드는 총 4만1737개로 이중 23%인 9752개가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한 볼라드의 경우 높이가 80cm 이하로 낮고 철재나 석재로 돼 있는데다,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도 시각장애인 분이 길을 가다 볼라드에 부딪치셔서 정강이를 다쳤다”며 “심한 경우 뼈까지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청 등이 설치한 볼라드도 아직까지 정비 안된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 설치한 볼라드는 제재하기 어려워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따라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볼라드가 자치구 사업이라 그간 독려만 했었는데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서울시 설치 볼라드 뿐 아니라 민간 볼라드까지 5만개

이상을 전수조사해 철거 등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실로암시각장복, 시각장애인용 어플리케이션 3종 개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모바일용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인 ‘실로암포네’와, 데이지 방식의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파일을 읽을 수 있는 ‘Lux DAISY’, 그리고 시각장애인 포털서비스인

아이프리의 모바일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용 애플리케이션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 모바일기기에서 도서와 포털서비스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미디어팀 한승진 팀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며, “기존까지는 녹음도서, 데이지도서 등을 집중

제작했으나,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진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활용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 SC은행, 시각장애인 예술단 후원기부금 전달

한국SC은행은 어제 서울시 강북구 한빛맹학교에서 타임카드를 통해 적립된 기부금 2억2983만원을 고객 명의로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SC은행은 타임카드 고객에게 24시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할인 혜택과 더불어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고객 동의를

받아 타임카드 이용금액의 0.1%를 기부금으로 적립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5년 동안 사회공익을 위해 기부된 금액은 총 9억3000만원에 이르며, 올해 적립액만 2억2983만원으로, 총 6만2000여명의 고객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적립금 기부 대상고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소득금액 조회 시 각자의 이용금액에 비례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SC은행 리테일상품부 주태욱 이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더 많이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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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23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