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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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33만 4천 명…”감면 혜택받으세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나 가스요금 감면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3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33만 4천 명을 발굴해 요금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하거나 한전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사회 취약계층이 도시가스와 TV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외도 의심, 3층 창밖으로 아내 던진 장애인 7년 실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3층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살해하려 한 장애인 남편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급 언어장애인 장모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 오전 3시 27분쯤 서울 번동 자신의 자택 3층에서 잠을 자던 아내 최모(54)씨를 깨워 내연 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다 아내를 들어 창문 밖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던져 치명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씨는 뇌출혈과 머리·골반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장씨는 3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아온 3급 언어장애인으로 그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같은 이유로 아내를 여섯 차례에 걸쳐 창 밖으로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를 의심한 것도 모자라 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부부의 딸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가 뇌졸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 삼성 스마트TV 장애인 배려로 CES 최고 혁신상
삼성전자가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 2016년형 스마트TV로 세계 최대 규모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최고 제품에 수여되는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6년형 스마트 TV에는 앰플리파이, 클리어 보이스, 음성안내 등 장애인과 노년층이 쉽고 편리하게 TV 콘텐츠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앰플리파이는 고음역대 사운드를 향상시켜 음질 선명도를 개선한 것이고 클리어보이스는 TV 속 목소리 주파수 조정을 통해 더 선명하고 명료한 음성을 제공해 청력이 약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선택시 제목·재생시간 등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는 동시에 음성으로도 안내됩니다. 청각 장애인은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청력에 맞게 볼륨을 조정할 수 있어 일반인과
함께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개선해 TV 화면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존 제품보다 2배 높은 명암비로 가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왕립시각장애인협회 등 국제기관과 협업했습니다.
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3500명 확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늘어납니다.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대상자가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하며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와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내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단가는 올해보다 2.2% 인상됨에 따라 시간당 단가는 올해 8810원에서 내년에 9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4678억원에서 내년 5008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5. 장애인 개집에 가두고 폭행한 복지시설 원장 ‘감형’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수년간 감금하거나 폭행한 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7일 장애인들을 감금·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했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상습 감금·폭행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7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인 고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지적장애 2급인 원생 정모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원 앞마당 개집에 가두고 20~30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등 원생 10여 명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을 채워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는 장애인 원생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나무 몽둥이로 10여 차례 발바닥 등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복지시설 직원 수를 부풀려 신안군에서 보조금 1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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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28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