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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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장애인콜택시·시각장애인차량 통합운영해야”

장애인콜택시 보다 이용요금이 비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의 시각장애인차량 요금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체계·운영방식 개선’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시각장애인차량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요구와 장애인콜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서비스 요금을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에 맞춰 동일하게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운영 목적이 동일한 시각장애인차량과 장애인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장애인개발원, 국제협력단과 손잡고 개도국 장애인협력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지난 29일 코이카 개발역사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개도국에 대한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및 프로젝트 사업 등 장애분야 무상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또 이날 인천전략 이행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세부약정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내년 인천전략 기금이 KOICA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KOICA와 개발원은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황화성 원장은 협약식에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약정 체결은 향후 장애분야

대외 무상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3. 인권위 “교원 성과평가 때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에 교육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수립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 평가 기준을 금지하고 성과평가 기준 결정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2급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 초과했다는

이유로 복무사항 평가에서 0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장애인개발원, 정부 경영평가 포상금 500만원 기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포상금을 장애인 권익증진에 사용해 달라며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장애인재단 5층 회의실에서 재단 이성규 이사장에게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개발원은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해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기부하게 됐습니다.

기부금은 장애인재단의 배분사업을 통해 장애인인식개선, 환경개선, 문화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5.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장애인 수술 지원금 전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 소재 본부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수술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공단은 신한카드사, BC카드사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재원과 공단 직원들이 일부 급여를 나눠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장애인연합은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들을 추천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인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장애인끼리도 찬반대립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체육센터를 건립해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비는 국비가 50억원, 시비 43억5천500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해 체육센터 건립을 찬성하는 한 장애인은 “기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봐야했다”며 “그러나 장애인전용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들만의 분리된 공간보다는 비장애인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보가 우선이라”며

“인천시 재정도 안 좋은데 굳이 막대한 공사비를 쏟아 부어 체육센터 건립을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7. 마사지실 만들어 시각장애인 채용, 생산성 ‘쑥’

일반 기업에 취업이 힘든 시각장애인들을 채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는데요.

어떤 곳인지, MBC 염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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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올 한해도 KBIC뉴스를 아끼고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장애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