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애일 kbic 뉴스입니다.

1. 지자체·복지시설 출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게시해야

앞으로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입구에 장애인학대 신고번호를 게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또 지자체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청사나 시설의 출입구 등에 신고전화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2. 서울시 7~9급 임용시험, 장애인 162명 선발

서울시의 2015년도 7~9급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총 162명 선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5년도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2166명을 지난 4일 확정?발표했습니다.

최종합격자들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 3318명 중,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 144명 ▲8?9급 2022명,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276명 ▲기술직군 890명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한 결과 장애인이 전체 채용인원의 7.5%인 162명, 저소득층이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7.9%인

131명 합격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공채시험은 2016년 6월 25일에 실시되며, .직렬별 채용인원을 포함한 상세한 일정은 2016년 2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 및 고졸자 채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 실시 일정에 맞추어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3. 서울남부지사·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애인 고용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7일 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남부지사는 우수한 장애인을 추천하고,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양 기관은 다양한 정보공유와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협력체계를 구축, 장애인 고용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지사 관계자는 “학교 내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국가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사는 올해 6월 서울시 관할 지원청 및 학교에 사무보조, 사서보조, 학교미화 등의 업무에 65명의 중증장애인과 9월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관할 학교에 사서보조,

사무보조 등의 업무로 총 9명의 중증장애인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4. 의왕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장애인 가족 발굴 및 상담

의왕시가 지난 2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향상 지원을 위해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고천동 한국빌딩 5층에 문을 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장애인 가족 발굴

및 상담을 비롯한 휴식지원, 사례관리,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정서ㆍ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소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송호창 국회의원, 전경숙 시의회의장, 박요찬 새누리당 의왕과천당협위원장,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부회장, 장애인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숙정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보듬고 가족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영세 인쇄업체 목줄 죈다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영세한 인쇄업의 경우 공기관 납품이 어려워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은 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을 규정, 공기관들은 대부분 인쇄물을 구매해 의무비율을 채우고 있지만 인쇄업체는 장애인단체와 경쟁이 어려워 납품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 ‘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다수 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인쇄물과 복사용지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본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중은 인쇄물 60%, 토너 15%, 복사용지 15% 등이며, 경기중기청은 인쇄물 67%, 복사용지 2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인쇄업체의 90% 이상은 영세한 소기업으로, 장애인단체와 경쟁이 어려워 공기관 납품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보호를 위한 규제가 인쇄업체에게는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있습니다

특히 영세 인쇄업체의 일부는 공기관 납품을 위해 중증장애인단체의 명의까지 빌려 5~10%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A인쇄업체는 소규모 거래처를 제외한 공기관 납품이 주요 판로였으나 공기관들이 장애인단체를 통해 인쇄물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A업체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잇따라 감소, 평균 연매출액이 3년 전에 비해 30% 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같은 애로를 접수한 경기중기청은 인쇄업체에 입찰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액의 30% 이상을 인쇄물 등 특정품목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2월 8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김민혜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