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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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장애인개발원장 ‘적격자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배수로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해 ‘적격자 없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김선규 교수,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역량 국제화본부 노기성 본부장에 대해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차례 공모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원장 인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천에 의한 선발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확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씁니다.

앞서 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공모 결과 10명이 응모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후보자를 복지부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2. 안철수 의원,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법’ 발의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을 보면 먼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국가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 ‘반 토막’ 복지예산 후폭풍…제주 장애인단체 분노

제주도내 장애인단체들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의 힘겨루기로 ‘반 토막’ 삭감된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0년 동안 동결돼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번에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증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예산에서 반 토막이 났다며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도와 도의회 힘겨루기 싸움에 첫 해를 맞은 장애인단체의 직접지원 예산 규모가 약 80억원에서 20%삭감됐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에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삭감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는 “기득권 싸움에 열을 올린 도의회 뿐만 아니라 협상력의 문제를 보이며 협치의 한계를 드러낸 원 도정에게도 상당히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단체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보장할 것과 예산편성을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착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4. 2015 겨울 달팽이 학교 입학식…장애학생 200명 참가

울산장애인부모회가 어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장애학생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겨울 달팽이 학교’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달팽이 학교는 장애아동들이 방학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교육은 월드스포츠 아카데미 등 15개 민간기관이 맡아 진행합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기초학습, 미술, 체험 활동, 체력 단련, 사회성 향상 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 예정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팽이 학교는 장애아동들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장애아동들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성장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팽이 학교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5. 대구교육청, 전국 첫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 추진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장애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를 위한 특성화 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교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장애학생 특성화고 설립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이어 “과거와 달리 현재와 미래는 장애를 더이상 숨기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 간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장애인 폭행 ·보조금 횡령한 복지지설 적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모 장애인시설 원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의 아버지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애인 후원금과 국가보조금 등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느다며 장애인 6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남양주시에 통보했지만, 이 씨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장애인 자가운전 여전히 ‘그림의 떡’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런데 운전을 배우고 직접 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이를 돕기 위한 시설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KBS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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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6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유혜윤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