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 저희 kbic에서는 10일 개막한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소식을 매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대회 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을까요? 복지tv 정두리 기자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2.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는 건축,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행위입니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렴신문고 홈페이지나 부패?공익신고 모바일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서도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장애인공무원 근무 중 ‘수화통역’ 지원받는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800여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4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 동안은 예산확보 등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유형별로 휠체어 이동, 물건들기, 서류대독, 정보검색, 수화통역, 전화 받기 등 핵심직무 외에 부수적 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직무수행활동을 돕는

지원인을 말하며, 보조공학 기기에는 점자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화상 및 문자전화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4. 방통위, 8개 광역지자체와 ‘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8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15년도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날 방통위와 광역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방통위는 예산확보,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 장애인 활동보조인

설명회를 통한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등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했고, 시·청각 장애인이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해 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TV 보급 사업은 TV·라디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됐지만 홍보 내용이 저소득층 장애인에 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1만2200대는 자막 위치 변경기능이 기존보다 간편해지고 현재 시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채널 편성표, 화면해설 방송 제공여부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등 접근성이 강화됐습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 전문가 및 TV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공공기관, 올해 중증 장애인생산품 4457억원 구매계획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모두 3530억원. 일년전보다 19.3%p 증가한 액수이지만, 총 구매액의 0.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들의 경우 1.06%로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전국 교육청들은 0.72%, 지방자치단체는 0.83%, 공기업은 0.9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올해는 공공기관 955곳에서 모두 4457억원에 이르는 중중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총 구매액보다 26.2%p 많은 액수로, 계획대로 구매가 이뤄진다면 총 구매 예정액인 39조 4천억원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매 실적 우수 또는 미흡 기관의 명단 공표 범위를 기관 유형별 상·하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구매 우수 기관은 표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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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12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임성원이었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