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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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에 의한 노동권 침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장애계가 일반 근로자의 절반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해진 규정이 없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만 분류돼, 상당수 장애인 근로자들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해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2. 전국장애학생체전 대표선발 ‘네 멋대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이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에서 400M과 800M 2위를 기록했지만 도대표

에 발탁되지 못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시합을 뛰지도 않은 학생이 도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고, 수차례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에 항의했으나 400M는 뛰지도 않았고 100·200M에 출전한

학생이 B군 대신 출전했다”고 격분했습니다.

반면 당시 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 선발을 맡았던 C감독은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는 것이 감독의 임무이고, 또한 메달권에서 거리가 있는 선수들은 배제하고

미래가 있는 선수들을 보고 선발한다”면서 “당시 그 학생은 작년 대회 기록과 비교했을 때 메달권에 근접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 선발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도대표 선발기준과 추진방향에 대해 출전 선수나 선생님, 부모들에게 알리게 하도록 가맹단체에

숙지를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부산시 직접운영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 공동투쟁실천단은 어제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두리발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다보니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는 서울과 대구에 비해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가격은 높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두리발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요금인하, 지속적인 증차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경북] 산하기관 30곳 중 22곳 장애인 한 명도 고용 안 해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30곳 가운데 22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3%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기관은 20곳 가운데 2곳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정숙 경상북도의원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10개 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4곳에 불과하며, 도 출자·출연기관은 직무특성을 구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8곳 노후·장애인시설 개선나서

전주시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 실내체육시설 8곳의 노후시설과 미비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화산체육관과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월드컵경기장,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입니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해당 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전용승강기·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 등에 대한 시설 보수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관람석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6. 장애 아들 돌보기 위해 수년간 구걸한 103세 노인

최근 중국에서 103세 노인이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자 수년간 거리구걸을 해온 사연이 알려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지역 언론 허난일보는 허난성 정저우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1912년 출생 주민증을 소지한 겅성마오라는 이름의 노인이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노인은 가족이 한 명도 없어 구걸에 나서게 됐다고 말해 중국 누리꾼들이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관계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난성 당국은 이 노인에게 3남 2녀가 있고, 정부는 매달 360위안, 6만 4천여 원을 생활보조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지만 실질적인 부양 능력을 갖춘 자식은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노인은 구걸해 마련한 돈을 장애인인 셋째아들을 돌보는 데 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7. 日 장애인 학대 영상 파문…복지대국의 그늘

장애인 학대 문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이 신고를 계속 무시하자 방송국에 제보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SBS 최선호 특파원의 보도 들어보겠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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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1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