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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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웹발전연구소 평가, 장애인에 무용지물”

모바일 앱 평가·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관련 앱 4개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 편리성과

장애인 접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의약도서관, 식중독예방홍보, 식품안전파수꾼,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등 4개 앱 모두 앱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웹발전연구소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사용자평가와 비장애인 연구원의 검증으로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이 앱 이용시 톡백과 같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을 읽을 수

있는지,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앱 이용시 분류 구조가 논리적이고 내비게이션이 편리한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온라인의약도서관은 3.7점, 식중독예방홍보는 3.3점, 식품안전파수꾼은 3점,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는 2.7점을 받아 모두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국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웹 접근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준수하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장총,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 상임대표 선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공동대표로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형영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병돈 상임대표는 취임사에서 “앞으로 소속단체들의 권익을 위해 힘닿는데 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 세계 각국 장애인법 개선 방안 모색자리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는 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 국장 존 워다치 변호사, 전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 실장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미국 Disability Rights Advocates 설립자 시드 윌린스키 변호사, 일본변호사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법특별부 아즈마 나오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가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실무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사회 내 장애 관련 법제 논의에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인 권리 옹호 법

제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4. 시각장애인 독립보행 위한 3D 촉지도 전시 ‘눈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아트앤라이프쇼’에 참가해 3D 제작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촉각교재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트앤라이프쇼’는 국내 최대 아트비즈니스마켓으로 ‘크리에이티브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 작가 및 디자인업체 100여 곳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는 이 자리에서 ‘촉각, 손끝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독립적 촉각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촉각교재들을 선보였습니다.

부스 벽면에는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아이들의 얼굴을 3D프린팅한 ‘얼굴꽃’을 설치했고, 종로지역을 손으로 만지며 파악할 수 있는 ‘3D 촉지도’와 다양한 패턴을 형상화한

‘한글자음점자’도 전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 박은애 센터장은 “최근 3D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설리번학습지원센터도 3D 프린터를 활용한 촉각자료 개발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촉각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향후 시각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D 촉각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 ‘염전노예’로 팔아넘긴 직업소개업자…실형 확정

지적 수준이 낮고 시각장애까지 있던 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 일당에게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5세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에 사회연령 12세의 지능수준인 김모씨를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가둔 채 염전일을 하도록 협박하고 염전업자 50세 홍모씨에게 7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씨는 홍씨의 염전이 있는 전남 신의도가 육지에서 배로 약 2시간 거리인 데다 일이 힘든 반면 임금은 월 80만~100만원에 불과해 정상적으로는 인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상황판단능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한 김씨를 유인해 염전 인부로 넘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는 1년6개월 가량 감금돼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염전업주 홍씨와 또다른 직업소개소 업주 72세 고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6.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 거부…편견 두려움

[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복지TV 박정인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1575

녹취: 에버랜드 직원

인터뷰: 김준형 시각장애1급 대학생

인터뷰: 허소담 비시각장애대학생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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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6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임성원였습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케이빅 톡톡’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