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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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자립생활 돕는 IL센터, 나아갈 방향은

[앵커 멘트]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른바 IL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정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약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복지TV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2. 국가공인시험, 장애인 위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있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5일 국가공인시험에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공인시험을 주최하는 기관마다 다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공인시험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는 달리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자격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져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시험입니다.

3. 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책임 ‘가중’

오는 8월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가중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5%p 가중 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칩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서행을 습관화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한국장총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앞장서야”

장애계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감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며,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저조한 곳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고용 향상을 꾀할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지를 보일 때 장애인의 고용 촉진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장애인예술센터 개관지연 장애계 분통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개관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동숭동 소재 옛 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 추진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지난 4월 문을 열기로 했으나 이날 현재까지도 가동을 못한 채 개관일은

9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은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비워두는지 모르겠다”며 “센터를 비워둬도 전기세, 수도세,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고 낭비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방귀희 솟대문학 대표는 “정부에서 만들지 못한 센터 예산을 국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만들어놨더니 정부가 인사파행으로 장애인예술가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할 6곳의 지자체를 선정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본격화 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권역 구로구청과 노원구청, 경인권역 인천남구청, 충청권 천안시청,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청, 호남권 완주구청으로 각각 1억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3000명정도 대상 인원을 잡고 있는데 지난주 연금공단에서 설명회를 마쳤다”며 “시범기간 동안 지역 장애인단체 등을 위촉해 모니터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등급제 완전 폐지에 앞서 중?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판정도구가 적용됩니다.

7.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장차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2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인권 분야 모니터링을, 편의시설 분야 모니터링은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대상 시·군과 공유해 개선계획을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8. 법원, 장애인에게 앵벌이 시킨 60대에 ‘선처’

노숙하던 장애인들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앵벌이를 시킨 60대에게 법원이 일부 정상을 참작해 벌금을 낮춰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다 부득이 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 참작할 여지가 많다며 김씨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벌금을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체장애 3명에게 구걸하게 한 뒤 매일 각각 3만5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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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8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