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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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정부, 10년간 장애인 보조금 9.6조 원 잘못 지급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 장애인 생활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년간 87억 달러, 우리 돈 9조6천여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2003년 10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잘못 지급된 장애인 보조금이 모두 168억 달러였고, 그중 81억 달러가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이 회수된 대표적인 이유는 수혜 대상자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장애에서 회복됐거나 수혜 대상자의 재산이 충분히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교도소에 수감 돼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주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장애보조금 수혜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한 천 532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경찰, 의정부 시장실 점거한 장애인 연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경기도 의정부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시장실에서 농성하던 ‘의정부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10여 명을 끌어내고, 이 가운데 7명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면담하다 시장이 자리를 비우자 41시간 동안 시장실을 차지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3. “구치소 가겠다” 묻지마 살인 지적장애인에 징역 20년

구치소에 가겠다며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적장애인 33살 라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가 처음 본 50살 권 모 씨를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를 범행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라 씨가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씨는 지난 1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는 골목에서 처음 본 행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4. 서울변호사회, 장애인법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오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 인권옹호 실무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옹호에 법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제2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메르스 사태’ 취소

오는 12∼13일 이틀간 부여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1회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상황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오후 시·군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도 장애인체전에 대한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부 선수단 불참이나 경기 보조요원 등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사실상 대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집중 제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사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도 장애인체육 최대 축제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대회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하동군, 장애인 복지 증진 간담회 개최

경남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하동지역 장애인 시설·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복지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화합과 각 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주요 현안 등 정보 공유를 통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이양호 하동군 장애인복지담당의 하동군 장애인복지 행정시책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유토론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 상호간의 편견과 인식 개선, 장애인의 자립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양호 장애인복지담당은 “이번 간담회가 관내 장애인 시설·단체의 화합의 시발점이 돼 서로가 협조하고 장애인복지를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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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8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 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