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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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서비스유형·전달체계 지정기준 등 도출

보건복지부가 재가 중증장애인의 상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도입 연구에 들어갑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연구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친 뒤 선정하고, 추후 계약을 맺어 연구에 들어갑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지역사회 기반의 밀착형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유형’을 도출합니다.

또 지역, 규모,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로 적합한 전달체계,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방법·내용, 사업관리 등 운영 방안을 개발합니다.

복지부는 국내외 유사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유형과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지역밀착형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운영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형별 전달체계 지정 기준과 관리 운영 방안도 만드는데, 이 방안에는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 서비스 전달체계 지정 기준을 비롯한 관리운영 방법이

담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대변·소변처리, 체위변경 등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18곳,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8개 업체를 2015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상시근로자 6천464명 중 181명이 장애인 근로자인데, 이중 44명은 중증장애인으로, 중증발달장애인 3명은 플라자호텔의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상시근로자 6천953명 중 107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중증장애인은 82명을 채용했습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시 우대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3. 장애인 구역 불법 얌체주차 단속 형식적최근까지 단속 결과 140개소에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은 고작 5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2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도 실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거나 비장애인 운전자가 홀로 탑승했을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달 28일까지 총 140개소에 달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했지만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5건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붙인 차량 중 대다수는 비장애인이 홀로 탑승한 경우여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시군별 단속 인력이 2명 정도에 불과하고 한 곳에서 장시간 기다려서 단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선 시군의 관계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CCTV 등을 이용해 실제 장애인 동승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단속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이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허다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4. 시각장애 골퍼 조인찬씨, US블라인드오픈 출격

시각장애인 아마추어 골퍼인 조인찬씨가 세계 블라인드 메이저대회에 도전합니다.

16일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에 따르면 조 씨는 18일부터 이틀 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미리에타의 시티클럽마리에타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ISPS 한다 US블라인드오픈에 출전합니다.

시각장애인 1급인 조씨는 메이저대회인 호주와 캐나다 블라인드 챔피언십 B2부문에서 3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연합팀 선수로 블라인드 월드매치플레이에서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대회를 앞두고 화인골프연습장 등에서 컨디션을 조절해왔습니다.

5. 장애인 아버지 속이고 땅 담보로 거액 대출, 50대 남성 징역형

정신장애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2억원을 가로챈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빚을 갚으려고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부친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2010년 7월 15일께 아버지 소유의 수원시에 있는 땅 3천400여㎡를 담보로 하는 서류를 모 조합에 제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해공감 캠페인 ‘나우(NOW)프로젝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캠페인 ‘나우 프로젝트’가 다음달 8일 저녁7시 우리마포복지관 1층 강당에서 가수 이한철과 함께 콘서트 ‘가까이’를 엽니다.

나우프로젝트와 이한철이 함께 하는 콘서트 가까이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튜프앰프, 한국에자이가 주최하며 부루다콘서트가 주관하고, 우리마포복지관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콘서트입니다.

나우 프로젝트는 ‘나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뜻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기획된 선전전입니다.

또 나우 프로젝트는 ‘마주보고 사랑하기. 지금!’이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장애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나우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중 가수 이한철과 장애인·비장애인이 작사를 하며 완성한 곡 ‘가까이’는 이번 공연에서 직접 연주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부루다콘서트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예정.”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노래 가까이도 많이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콘서트 표는 부루다콘서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며, 이번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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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18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곧이어 ‘권순철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