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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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메모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 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다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권고는 지난달 29일 뇌병변장애인 윤모씨가 인사혁신처에 회계학 시험의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을 대신 메모해 주는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면서 인권위에

긴급요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다음카카오, 장애인 고용확대 나서…”계열사 통해 채용”

다음카카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청·장년 장애인 고용 확대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청·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및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이 사업장을 정보기술(IT) 분야의 장년장애인 ‘디지털 환경지킴이’를 키워내는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디지털 환경지킴이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는 등 디지털 유해 환경을 청소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카카오는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장애인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IT 관련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장애인연금 받는 중증장애인 1만명 더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맞춰 10월부터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51만여명 중에서 66.5%인 33만8천5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4. 장애인 학대 인강재단 이번엔 ‘전관예우’ 꼼수 의혹

‘장애인 학대’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검찰과 경찰 출신 거물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하려다 서울시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강재단은 지난달 박종구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안부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과거 ‘옷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현재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인강원은 장애아동 학대와 국고보조금 횡령 파문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시설 송전원도 장애인 가혹행위 논란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강재단의 검·경 출신 인사 영입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를 노린 압박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5. 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MOU

도내 장애인과 장애인선수들의 인권향상과 법률자문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인권침해와 각종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례 및 정보 교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 도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인과 장애체육인들이 법적· 인권적인 어려움이 해소 될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초로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6. 장애아들 살해하고 자살 기도한 父, 징역형 선고

장애가 있는 40대 아들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41)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고혈압, 관절염, 척추디스크 등 지병을 앓아왔던 A씨는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아들이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살해한 후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수십 년간 정성들여 보살펴왔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씨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다수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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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8월 27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