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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kbi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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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월요일 KBIC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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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장애인 채용박람회, 17일 킨텍스서 개최
‘2015 경기도 장애인 채용박람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일산 킨텍스 8A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고양시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파주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최하며 고양시 및 서울, 파주 등 인근지역의 중견, 중소기업 등 50여개가 참여해
현장에서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현장면접 외에도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체험 헬스키퍼, 이력서사진촬영, 이미지컨설팅, 취업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흥민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취업에 목말라 있는 분들에게 희망일자리를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지적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닷새간 일자리센터에서 이력서작성법과 직장문화적응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1.58% 그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시도교육청별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1.58%에 그쳐 정부 평균(2.91%)이나 공공기관(2.91%), 민간기업(2.45%)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첫 시행해 올해로 25년이 됐지만 유독 교육청의 준수 실적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대학들은 장애특례입학전형을 정원외로 뽑아도 10명을 채우기 어렵고 교대에 입학해도 임용고사를 치러 교사 자격을 갖추는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채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오히려 개방적인데,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부모를 핑계로 장애 교사 채용을 꺼리는 등 인식이 많이 뒤처져 있는 현실”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학진학과 취업단계 진입장벽 해소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해마다 증가
최근 3년간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성범죄 10만5백여 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4천여
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3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지난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지난해 9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예방과 처벌 역시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들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경기도의회 교육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대상기관과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활기틀 마련과 생산적 복지에 올바른 방향”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교육청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드림잡리포트’ 9호 발행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드림잡리포트’ 통권 9호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EU 및 OECD 국가 장애인복지 지표 현황’을 소개하고, 코너 속의 코너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시사점과 프랑스 장애인 고용 실태를 함께 다뤘습니다.
또한 ‘핫이슈’, ‘괜찮은 일자리’, ‘코디집중취재’, ‘핫뉴스’ 등 4개의 코너에 장애인일자리 관련 주요정책 및 국내·외 동향 등 내·외부 전문가의 글 10여 개가 실렸습니다.
핫이슈 코너에는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지 욕구 추이’가 수록됐습니다.
이외에 코디집중취재 코너에서는 발달장애인 취업연계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지원사업(꿈앤카페),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우선구매 실적관리 등이
소개됐습니다.
이 책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관련기관에 배포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산 ‘묻지마 폭행’ 50대 정신장애인 징역 8년
경기 안산 공원화장실서 일명 묻지마 폭행을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낮에 공원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뇌기능장애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23분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72살 임모씨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사건으로 임씨는 허리동맥 파열 등으로 전치 8주의 진단·치료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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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4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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