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부정결제 17만여건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를 중복결제, 연속결제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수급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바우처 부정결제 의심건수가 무려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에 비해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30% 수준인 5만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청구비용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부정결제의 유형 5가지(연속, 일괄, 중복, 심야, 예외 결제) 전부에 대해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전자바우처의 지불·정산, 부정사용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부정수급을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횟수는 단 11회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단 1회 점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청구비용 사전심사’를 확대운영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 부정결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수급과 관련한 정기적인 조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정부 내년 저상버스 도입률 최대 22.8%될 듯

국토교통부의 내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내년 말 최대 22.8%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 예산이 전년보다 1억원 감소한 404억원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저상버스 보급률은 올해 말 20.7%에서 내년 말 22.8%로 증가하고, 장애인콜택시 보급률도 2,852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상버스 보급률은 국토부가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제 1차 증진계획의 도입율은 13.4%로 31.5%인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도입율을 대폭 낮춰 진행 중인 제 2차 증진계획에서도 목표인 41.5% 도달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예산 404억원 중 장애인콜택시 예산만 1억원 준 것”이라면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도입 대수를 충족시키는 지자체들이 생기면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상버스 예산은 매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담되는 지자체에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에도 예산이 60억원 정도가 불용됐기 때문에 지금(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6·25 참전 용사 시각 장애인 위해 1억원 기탁

6·25 참전 유공자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본동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전종윤 씨는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송파구청에 기탁했습니다.

구는 시각장애인들과 직접 만나 응원의 말을 건네고 싶다는 어르신의 뜻에 따라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희망-나눔 시각장애인 성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성금 1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 구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각장애인 45명과 한빛맹학교 학생 5명(구민 1명 포함) 총 5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13년 6·25 참전 호국영웅장을 수여받은 전 씨는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고향인 전북 진안에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15여 년간 장학금을 지원한 것은 물론 홀몸어르신 식사대접도 이어왔습니다.

1999년 송파구에 정착한 이후에도 주변을 둘러보며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80여 세대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나눔 소식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4. 방통위 인천성동학교에 시청각 장애인용 tv 전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천성동학교를 찾아 시청각 장애인용 텔레비전 무료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TV전달식 및 미디어교육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성동학교는 1955년 초등 3학급으로 개교 후 현재 유치원 6학급, 초등부 5학급, 중학부 3학급, 고등부 5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청각 및 언어장애 특수교육기관으로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제작하는 미디어 교육에서 수화 인터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평소 틈틈이 연습한 수화 실력으로 학생들에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방통위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편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용 텔레비젼을 보급해 왔습니다.

올해에만 1만22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2000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총 13만7000여대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서울?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에 있는 6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화면해설방송 및 자막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체험·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각장애인돕기 마라톤 참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150여명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시각장애인돕기 함께 뛰는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과 서울시각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시각장애인돕기 함께 뛰는 마라톤’은 참가비 전액이 시각장애단체에 기부되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임직원 150여명과 임직원 가족들은 5km, 10km, 하프 코스 등 각 코스에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면서 함께 뛰는 가이드 러너 역할로 마라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 임직원들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홍보 퍼포먼스와 일반인 대상의 홍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스탠드다차타드은행은 참여형 사회공헌을 원칙으로 매달 ‘쉐어앤케어(Share &Care)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번 시각장애인돕기 마라톤 참여를 포함해 연말까지 환경, 교육, 여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낟..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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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5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연장현이었습니다.

곧이어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