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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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지원금만 챙기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수두룩’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들 업체가 지원받은 장려금은 66억원이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은 2139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업체는 이 기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약 10억원을 타냈지만 이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라며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씁니다.

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기 성취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황주홍 의원 “수협, 돈 내고 장애인 고용 외면”

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3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지난 15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3억 135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은 지난해 지도경제사업 부문의 경우 의무고용 인원 33명 중 26명 고용에 그쳐 6164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신용사업 부문은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18명만을 고용해 2억 519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황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 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는데 필요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놓고,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전형별 가점 적용 뿐 아니라,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등 의무 고용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3. “장애인 차별 철폐”…’부산뇌병변장애인 인권대회’ 개최

‘제2회 부산 뇌병변장애인 인권대회’가 어제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주제로 한 이날 대회는 부산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열렸습니다.

장애인인권협회 이흥호 회장(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올해 대회는 부산지역 뇌병변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평등과 억압, 배제에 맞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주혜 장신대 교수가 ‘기본권으로서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주혜 교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보완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휠체어가 제공되고,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완의사소통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대회’는 그동안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의 차별과 설움을 받아온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외치는 자리”라며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4.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장애인 독서 한마당’ 21일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책과 함께 온 몸으로 세상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독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장애인 독서 한마당’은 독서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다양한 독서활동과 문화행사를 통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운동 문화행사’의 일환입니다.

이날 행사는 태백산맥, 아리랑 등 수많은 작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조정래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장애인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사례 발표’, ‘축하공연’ 등 장애인 독서가들을

위한 다양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5.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출범…문동신 시장, 회장 추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어제 창립총회를 갖고 문동신 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위촉과 사무국 운영 및 예산안, 사업계획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안 제정을 승인했습니다.

군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장애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의 진작을 통한 장애인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활동과 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주관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문동신 회장은 “장애인 체육회 설립으로 체육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는 물론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과 행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혜자 중심의 열린 체육정책을

펼쳐 군산 장애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이달 중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6. 화성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경기 화성시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보령에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관내 정신장애인과 가족 80명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기, 머드체험, 마음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병의 특성상 집에만 있으려하기 때문에 이번 캠프와 같은 야외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큰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상녕 화성보건소장은 “오랜 투병으로 힘들고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7. ‘비양심’ 주차…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기승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인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달고서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KBS 김수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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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17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