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장애인 혼란주는 안내표지, 법 개정 필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안내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안내표지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치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른 픽토그램은 저시력 장애인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기 어려우며 특히, 버스나 기차의 좌석번호표지의 글씨가 작게 표시되어 있어 내용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규정을 적용해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크기, 유형, 색상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공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영하 사무총장은 “저시력장애인은 바탕색과 문자색 간에 색상과 명도 등의 대비가 크게 해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표지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쉽게 자간을 유지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픽토그램을 통일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장애인공단, 윤리경영 추진방안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1일 공단 본부에서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준우 강남대학교 교수 등 공단 옴부즈만 위원 5명이 참석해 공단의 윤리경영과 청렴활동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여상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팀장 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고객 입장에서 공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윤리경영 옴부즈만’을 운영해 왔습니다.
윤리경영 옴부즈만 위원은 ▲공단의 주요 사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시정 건의 및 감사 요구 ▲각종 계약의 청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제3회 광진인권영화제, 내달 10일 개막
제3회 광진인권영화제가 내달 10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나루아트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마주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됩니다.
‘마주보다’는 인권 문제에 대해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영화제에서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할머니들의 투쟁을
잔잔하게 다룬 장편영화 밀양아리랑 등 총 10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화 02-978-0119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4. ‘ 시각장애인 배려’ 볼 수 없는 지역축제·행사장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한 행사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53개 행사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경남의 경우 행사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보조자료는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시각장애인 거주 인원이 많은 광역시·도 6곳과 기초지자체 1곳을 선정했으며, 모니터링 대상 행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는 국경일
행사와 기타 문화행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대상에 포함됐고, 장애인의날·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 등 4개의 국경일 행사와 제22회 창원수박축제·제16회 창원 전국민속 소싸움대회·제8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3개의 기타 문화행사가 선정됐습니다.
경남도가 주최한 제35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제외하고 시각장애인 보조자료는 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 현장에서도 제작한 보조자료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인력부족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미숙 등을 이유로 점자자료를 발행했음에도 현장에서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즉 실제로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보조자료는 전혀 제공되지 않은 셈입니다.
유진아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지역 축제와 행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의 의미가 크다”며 “현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조차 되지 않는 등 배제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장애인도 사람 대접해야 하나” 인터넷방송 막말 논란
앵커멘트 :
요즘 인기를 끄는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 진행자 BJ들의 잇따른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업체가 해당 BJ에 대한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ur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557975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9월 22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윤환, 진행에 연장현이었습니다.
곧이어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