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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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 2억원 전달

한국전력이 어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시각장애인 수술비 2억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전기로 사회에 빛을 비추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개안수술을 통해 실명위기 환자에게 빛을 찾아주는 ‘아이 러브 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공헌 활동은 2011년 시작돼 매년 100여명씩 2021년까지 모두 1004명의 개안수술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국내 시각장애인 80명과 해외 시각장애인 20명에게 빛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조 사장은 “시력을 잃어가는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세상을 밝힘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농협도 장애인 고용 외면… 4년간 77억 ‘대납’

수협중앙회에 이어 농협중앙회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어제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 2011~2014년까지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77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금액은 수협의 납부금액 9억 2000만원(2011~2014년)의 8.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2014년도 미이행부담금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약 29억원에 달했습니다.

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수협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부담금 납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협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탄생한 목적인 조직이라”며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드러날 때 향상되는 것인데 농협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한 셈”이라며 농협의 사회적 책무 불이행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3. “장애인가족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 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여·야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 내·외빈, 장애인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전국의 47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하는 홍보공간을 운영해

지역의 센터 현황과 활동상황과 장애인가족지원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인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장애인가족 부모들이 터를 통해 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사업 재정비라는 명목 아래 센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들을 개정해 이를 실현시켜주기를 간곡히 청한다. 센터를 위해 장애인가족들이 노력 할테니,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동주최자 이명수 의원 대신 행사장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 장애인가족이 전혀 불편할 것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4. 제주, “장애인 예술 지원 법적 근거 필요”

제주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적 뒷받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관광포럼은 어제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9차 제주문화관광포럼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문화기본법’에 의한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은 ‘제주도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실과 개선’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2015년도 문화예술분야 예산 632억원 가운데 장애인 예술 활성화 관련 편성예산은 1억6000만원, 0.2%에 그친다”면서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뒷받침할 조례가 없다.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중이지만 법적 근거나 안정적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윤정 서울대 아이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에 대한 비전과 기능’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지원의 핵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근거없는 복지예산 삭감, 경북 장애인들 분통

경북 장애인들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철회와 함께 정부가 무원칙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

단은 어제 경상북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지난 8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통과됐습니다.

이 지침은 각 지자체에 통보돼 오는 25일까지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11월 27일까지는 1차 정비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등을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과도한 복지’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한 공동준비위원장은 “복지재원을 3조원 절감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장애·빈곤층 사업을 줄여서 누구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예산의 잣대로 중단될 위기에 있다. 예산 삭감 시도에 맞서 우리는 생존이 걸린 권리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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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9월 24일 목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변현주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