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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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위반 ‘다반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물고 있는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 분담금이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의 2012~2016년 9월까지의 장애인 고용률은 산업은행 1.6%, 중소기업은행 2.6%, 한국자산관리공사 2.4%, 신용보증기금 2.7% 등으로 지난 2014년 2.5%→3.0%로 조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산업은행 13억 8000만원 △중소기업은행 9억원 △자산관리공사 3억4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4000만원 △기술보증기금 5000만원 △예금보험공사 60만원 순이었습니다.

2. 장애인 빌린 렌터카도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장애인과 가족 명의의 리스, 렌터카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렌터카, 리스차량 등으로 확대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자가 차량외에 대여·임차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차량 고장·수리 등은 물론 여행 지역에서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은 또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공공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해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극장, 영화관, 콘서트홀 등과 예식장, 회의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3. 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굼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날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습니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1일 개막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아산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선수들의 국내 최대 스포츠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장애인 전국종합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79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폐막한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 패럴림픽 최초 수영 3관왕을 달성했던 조기성, 패럴림픽 금메달의 한을 풀었던 보치아 세계랭킹 1위 정호원, 패럴림픽 대회 2연패를 달성하고 금메달 프러포즈로 화제가 됐던 유도의 최광근, 패럴림픽 2연속 은메달과 발로 쓴 편지로 감동을 안겨줬던 육상의 전민재, 만리장성을 넘고 우승을 차지한 남자 탁구 단체전의 김영건, 최일상, 김정길, 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탁구의 서수연을 포함한 리우패럴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해 다시 한번 장애인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회의 개최 종목은 총 26개 종목이며 선수부 25종목, 동호인부 16종목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최초로 엘리트체육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구분해 경기를 진행합니다.

개회식은 21일 오후 6시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5. 넥스트이노베이션, 실리콘밸리에 시각장애인용 시스템 공급

넥스트이노베이션이 미국 실리콘밸리 산타 클라라 밸리 블라인드 센터에 시각장애인용 Book 제공 시스템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실리콘밸리 사무소 지원기업 넥스트이노베이션이 산타 클라라 밸리 블라인드 센터와 시각장애인용 E-Book 제공 시스템 공급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이노베이션은 ‘비장애인용 E-Book을 실시간으로 시각장애인용 텍스트파일과 점자 파일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며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높은 평가에 힘입어 이번 MOU에 따라 2017년 4월까지 시스템 테스트 등 시범운영 후 본격적인 자동변환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과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받을 대상자 모집

경기 과천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을 대상자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자,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10개월간 월 4회 기준 15만2000원, 월 2회 기준 7만6000원에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의사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며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이다”고 말했습니다.

7. 대법원 “장애인에 ‘발가락 똥침’ 학대 유죄”

대법원 3부는 돌보던 장애인의 엉덩이와 항문을 수차례 발가락으로 찔러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 33살 황 모씨(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학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10월 경기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뇌성마비 2급 장애인 32살 김 모씨(여)를 관리하며 네 차례 김씨의 엉덩이와 항문에 속칭 ‘똥침’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