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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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 취업 ‘바닥’, 직종·직업개발 방안 논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26일 충남 천안 나사렛대학교 정남수기념관에서 시각장애인의 직무개발 및 시?청각장애인의 직무 욕구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나사렛대학교 시각장애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에는 나사렛대학교 시?청각장애 대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시각장애인 직무개발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 당사자인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시각장애인의 직업현황’을 주제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어 개발원 황화성 원장, 윤용구 직업재활부장이 함께 자리해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직업에 대한 의미 및 경험을 공유하고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바라는 직종 및 직업에 대한 욕구,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종 및 직업개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시?청각장애인 직무 욕구 조사 간담회에는 시각장애 당사자인 황화성 원장이 참석해 시?청각장애 대학생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어려움과 한계, 복지서비스 욕구, 직종 및 직업에 대한 욕구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황화성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유형으로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직무욕구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성과 직무 욕구를 반영한 직종 및 직업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5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34.8%로 지체장애인 36.9%, 지적장애 22%, 청각장애인 10.3%, 뇌병변장애인 8.7%, 시각장애 7.7%로 장애유형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충주 장애인단체, 지적장애인 착취 재발 방지 촉구

충북 충주시 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토마토 노예’ 사건과 관련해 “발달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폭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발달 장애인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 법에 규정된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각종 노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복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게 거의 없다”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자조단체 육성, 직업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에도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충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인 동네 후배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만 주고 13년 동안 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머슴처럼 농사일을 시켜온 마을 이장을 적발했습니다.

3. 경기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50곳 ‘특정감사’

경기도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 내 노인보호구역 43개소와 장애인보호구역 7개소 등 50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ㆍ군수가 지정, 관리하는데,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1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은 18개소가 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에 3개반 12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도로 상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와 파손ㆍ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사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횡단보도와 보도 턱 낮추기 기준 미준수로 인한 휠체어 이동 불편과 점자블록 파손ㆍ설치 기준 미준수, 과도한 보도 기울기로 인한 불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침범한 전주, 가로수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도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제24회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오늘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도봉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4회째인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장애인들이 모이는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향상과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5.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2016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쇼다운 경기대회’ 연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오는 11월에 열릴 ‘전국쇼다운대회’에 참가할 부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2016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쇼다운 경기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3일에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는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32인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각각 남·여 개인전으로 경기에 참가해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약 8시간에 걸쳐 경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쇼다운은 당구 테이블보다 좁은 테이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 탁구 경기처럼 서로 랠리를 이어가는 경기로 상대편 골 바구니에 공을 넣어 먼저 11점을 획득하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체육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체력이 향상되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 지적장애인 보호자 자처 예금·대출 가로챈 40대 실형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처해 청약계좌를 해지하고 대출을 대신 받아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지적장애인 25살 김모씨의 청약계좌를 해지하거나 대출을 대신 받아 700만원을 가로채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과 4월 보호자를 자처해 김씨의 청약예금을 해지한 뒤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가로채고 김씨를 대신해 500만원을 대출받아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7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력과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며 “이 사기꾼아 너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죽어버려라”고 폭언을 하며 발로 차고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다. 돈이 필요하다는 김씨의 요청으로 도와줬을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 판사는 “피해자와 만나 잠시만 대화를 나눠봐도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예금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보호자 노릇을 자처해 금원을 가로채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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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5일 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권순철, 진행에 주소연이었습니다.

곧이어 ‘가을야구 미리보기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