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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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장애인 주차방해 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경기도, 8일 북부청사서 ‘장애인가족 대축제’

경기도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제1회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 공감 대축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축제는 장애인가족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을 목표로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경기지역 장애인가족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1부 행사는 북부청사 2층 평화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 장애인가족 복지 유공자 표창, 축하 떡 커팅식 등이 진행됩니다.

2부는 청사 앞 잔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족 문화체험’을 주제로 열립니다.

행사장은 네일아트, 사주풀이, 안마 부스 등 ‘부모존’과 직업체험, LED등 만들기, 가면 만들기, 풍선아트 등 ‘자녀존’으로 꾸며집니다.

행사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자원봉사단, 장애인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길놀이 퍼포먼스’로 마무리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1회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과 복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강원도, 일 돗토리현 장애인복지사업 교류

강원도는 일본 돗토리현과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는 돗토리현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11명이 도를 방문해 춘천과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를 견학하고 도내 장애인복지 관계자들과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류연수를 갖게됩니다.

교류 일정을 살펴보면 5일에는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돗토리현 아이서포트 운동 교류연수를 실시하며, 천사들의집과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을 견학합니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을 방문해 2018 평창대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관람하고 각종 동계종목도 체험할 예정입니다.

6일에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강원도 ‘장애인 권익옹호 등’의 교류연수를 갖게되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늘해랑보호작업장을 방문합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를 이어왔습니다.

4. 장애인 국민연금 재이용 시 인정조사·심의절차 간소화

자격을 상실한 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연금을 재이용할 때 받아야 하는 공단의 인정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격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단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30일을 초과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우 이전에는 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퇴원 후 다시 이용할 때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조사와 지자체의 수급자격 심의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돼있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0일을 초과해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경우, 남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동안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돼 퇴원 후 급여를 다시 이용할 경우 신고한 다음 달부터 예전의 서비스 급여량만큼 별도의 조사나 심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해 연간 약 3천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예전보다 빨리 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청년창업아이디어대회, 시각장애인 글쓰기 도구 대상

광주에서 열린 ‘전국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시각장애인 글쓰기 도구 아이디어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I-Plex 광주에서 열린 이 대회에 전국에서 80개 팀 24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쳐 10개 수상팀이 선정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DOT PEN’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상팀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함께 팀 전원에게 창업 선진국가 탐방권이 부상으로 수여됐습니다.

이외에 최우수상 3개 팀, 우수상 4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총 10개 팀에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수상팀에는 특전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 멘토링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이 주어집니다.

5.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 진단 군포署, 시각·지체장애인 초청

군포경찰서는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제도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관내 거주하는 시각·지체 장애인과 외국인을 초청해 ‘치안약자 현장체험 인권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장애인과 외국인들은 민원실에 있는 외국인 민원처리 시스템과 치안약자를 위한 민원 원스톱 우선접수 창구 활용, 민원제기부터 조사단계 등 민원업무가 처리되는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장실, 점자 블록과 안내표시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면서 적정성 등을 진단했습니다.

조희련 군포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은 치안약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는 인권진단을 수시로 실시해 발굴된 불편사항을 개선, 치안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무주군의회,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전북 무주군의회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전체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개선 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과 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평등권 보장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7. 변산반도국립공원 시각장애인과 가을나들이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30일을 생태나누리 운영주간으로 선정하고, 전국 공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연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27일 문화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 105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가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격포 채석강, 내소사, 줄포생태공원을 탐방하며, 후각, 미각, 청각, 촉각으로 자연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