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서울판 도가니’ 장애인 학대한 송전원 관계자들 징역형

‘서울판 도가니’ 사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인강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 장애인을 때리고 추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송전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어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전 사회재활팀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생활재활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잘못이 크다”며 “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며 생활 전반을 의지하고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송전원은 다음달에 폐쇄될 사정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 팀장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애인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씁니다.

한편, 송전원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로, 원생에 대한 상습 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된 가운데 또다른 시설인 인강원의 관계자들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2. 김명연 의원 “장애영아지원 국가 조기개입 필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장애영아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가족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기에 장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만2세 미만의 아이들 중 장애를 가지거나 장애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 장애영아 가족 그리고 정부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최진희 부소장은 “전체 만 2세 미만 영아 131만명 중 2%인 26,000여명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제도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아는 0.16%인 2,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연 의원 역시 “미국의 경우 전체 영아의 2.8%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영아나 장애위험군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자립센터 부산 31곳 조사 결과, 17곳 전동휠체어 출입 불가

부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부산지역 16개 구·군 청사와 경찰서 등 31곳 관공서의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로 출입이 원활한 화장실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4곳에 불과했습니다.

휠체어 출입 시 불편한 화장실은 전체의 55%에 달했고, 자동문이 설치된 화장실은 14%,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화장실 또한 55%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가능하려면 폭 1.4m 깊이 1.8m가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화장실은 이 규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구조요청을 위해 누르는 안전벨이 설치된 화장실도 24%에 지나지 않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촉지판이 없는 곳도 64%나 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화장실 진입로 편의성, 내부 공간 내 전동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화장실 내 편의시설 설치 여부, 위생상태 등에 대해 기관마다 한 군데씩 조사한 결과로, 센터는 장애인 화장실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으로 금정, 동부, 연제, 해운대경찰서를 선정해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장애인공단, ‘정부 3.0·공공데이터’ 홍보활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그제와 어제 양재 aT센터에서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정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16 대한민국보조공학박람회’ 부대행사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동향, 구인정보 등 15종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는 수요조사도 병행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공공데이터 활용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이벤트 ‘내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나의 공공데이터를 맞춰라!’를 실시해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3.0의 가치에 맞추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5. 성남 장애학생-사회지도층 1대1 자매결연‘사랑의 끈’ 연결행사… 후원인 사회활동·취업 지원

장애를 가진 경기도 성남지역 중·고등학생 20명이 사회지도층 인사와 1대 1로 자매결연을 통해 사회활동이나 취업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시청 온누리에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가 주관한 ‘2016. 성남사랑의 끈’ 연결행사를 장애학생과 가족, 후원인,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습니다.

이날 기업인, 기관장, 학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로 이뤄진 20명의 후원인이 각 장애학생과 맞나 아름다운 사랑의 끈으로 연을 맺었습니다.

후원인은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언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에게는 취업과 사회활동에 관한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날 ㈜다날이 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에 1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후원한 가운데 복지회는 2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의 장학금을 20명의 학생들에 월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 장애인 ‘운전면허-도로연수-차량개조’ 간편해진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도로연수, 자동차 개조 등의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국립재활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장애인 자가운전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의뢰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과 도로연수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두 기관이 의뢰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차량개조를 지원하고 취업·직업 재활훈련 등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업무마다 기관을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맺은 기관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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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7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