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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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애호박 노예’ 17년 장애인 수당 착복 친누나 입건

애호박 비닐하우스에서 17년동안 무임금 노역을 해온 청각장애인 사건과 관련해 동생의 장애인 수당을 가로채온 친누나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동생 명의의 장애인 수당을 17년동안 가로채온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청각장애인인 B씨의 계좌로 들어오는 7000만원 상당의 장애인 수당을 대리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등에 썼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수당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주민센터장은 보조금이 수급대상자에 쓰이고 있는지 1년에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동생 B씨에게 지급된 장애급여를 수년째 빼돌렸지만 해당 주민센터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B씨는 자신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주민센터가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 씨의 자택을 방문할 때마다 급여관리자인 A씨가 나와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며 “평소 A씨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도 했고, 학대 흔적이 없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2. “ 장애인콜택시 요금 인상 철회하라” 성남 장차연 회원 시장실 점거 시위

성남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시장실 점거하며 철회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차연은 1일 시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이에 앞서 지난 31일에는 시장실을 기습 점거 장시간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이달 1일부터 기본요금 1천200원에 관외 5킬로미터마다 추가 100원이던 콜택시 요금을 기본요금 1천500원, 관외는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콜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관외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배차지연으로 인해 관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장차연은 “우리가 필요한 건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200% 확충”이라며 “지금 당장 200% 증차계획을 공문으로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장애인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약자라고 하여 범법행위를 할 특권은 없다”면서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성남시의 장애인정책과 예산은 전국 최고수준임을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콜택시 증차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3. ‘ 장애인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 토론토 전훈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 동계올림픽 불모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있는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이 토론토를 찾습니다.

스케이트 대신 양날이 달린 썰매에 앉아서 스틱을 양손에 쥐고 퍽을 상대 골 문에 넣는 경기인 아이스슬레이지하키는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대체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국가대표팀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국가대표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불모지인 한국은 그동안 쇼트트랙과 김연아 선수만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왔다”며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단이 토론토를 찾아 동포들의 이민생활에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6위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장애인 대표팀은 2015년 챌린지 컵 1위,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대회 1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팀은 토론토에서의 전지훈련 일정을 마치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P.E.I주의 샬롯타운에서 열리는 2016 월드 슬레이지 하키 챌린지에 출전합니다.

4. 경기도 장애인 실업률 1.3% 상승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애인 고용시장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실업자 수는 7만2천463명으로 지난 2014년 6만4천333명에 비해 약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이 겪는 청년실업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애인 고용시장까지 미친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취업자 대부분이 청소, 건설현장의 노동자 등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의 질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턴 프로그램’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중랑구 장애인 파크골프장 건립 서둘러야

지지부진한 중랑구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해 지방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10월 3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문화체육과에서 김현배 중랑구의원, 서울시청 관계공무원, 중랑구청 관계공무원을 만나 중랑구 파크골프장 조속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랑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랑천변 둔치 내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건립비로 시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예정부지이던 중랑천변 둔치가 폭우시 침수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된 데 이어 중랑구청 주무부서 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인해 난항이 지속됐습니다.

김태수 의원은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2억 전액이 불용 처리 된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다시 편성하기 어렵다면서 중랑구가 올 연말 안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불용액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1983년 일본 훗카이도 동부 마쿠베츠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기존의 공원 개념에 골프 게임을 접목해 작은 부지에서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남 진주 상락원에서 6홀로 처음 건립됐습니다.

6. 2016 영남권 장애인 한마음스포츠 대회 열려

경상북도는 1일 오전 11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영남권 5개시·도 장애인체육가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영남권 장애인 한마음스포츠 대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두 번째로 경북을 비롯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 장애인체육가족들이 참가했으며,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한마당 체육대축전으로 마련됐습니다.

선수들은 실외경기인 파크골프경기를 시작으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탁구, 줄다리기, 줄넘기, 투호 던지기 등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구직자 상담, 심리치료, 청력검사 등 16가지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정한 거리에 서서 홍색?청색의 화살을 던지는 스포츠 종목인 투호를 추가해 참가한 선수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병윤 도 정무실장은 “장애인스포츠 활동을 통해 영남권 5개시도가 상생협력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이상을 찾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감동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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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