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1. 전장연, 시국선언……”복지파탄 주범, 하야해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일부 장애계도 동참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일 광화문 해치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과 복지파탄의 책임자인 박근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에 1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장애인연금은 2017년에 200원을 올렸고,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의 시간당 수가는 동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사회약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외쳤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예산을 맞췄고 결국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박탈당했다”면서 “복지파탄의 주범인 박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내년 중증장애인 예산을 0.41%에서 0.64%로 증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장애계 ‘장애인기본법 제정’ 기싸움 팽팽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2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기본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장애관련법령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필두로, 분화 또는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편의증진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뒤쳐져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관련법령의 상위법으로서의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등의 단체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동일 교수는 국제적인 조약을 국내 실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약에 불과하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세울 법안은 아니”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기본법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면 개정하면서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인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전 개최

인천시는 내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공동으로 시청 중앙홀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홍보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핸인핸, 굿프랜드 등 27개 업체에서 생산한 복사용지류·파일류 등의 사무용품과 판촉물, 인쇄물, 화장지, 칫솔, 재생 카드리지, 종이컵, 수제비누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판매됩니다.

앞서 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부서별 우선 구매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구매업무 담당자 순회 교육실시 등을 통해 현재까지 21억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습니다.

4. 한국장애인재단, 지속가능보고서 대상 수상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2일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상으로 국내 우수 경영 사례를 발굴 및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002년 제정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보고서 품질과 의사소통의 효과성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한국장애인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공익재단이라는 소명과 자부심을 갖고 비영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5.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내년말 완공

경남 하동군에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종합복지관이 건립됩니다.

하동군은 노인과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하동읍 읍내리 987-1 일원 4087㎡의 부지에 하루 600명 이상 사용 가능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561㎡규모로 지어집니다.

종합복지관 1층은 어르신·장애인의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목욕탕·카페·상담실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재활운동실·건강교실·식당 등이 배치됩니다.

3층에는 주간보호센터와 취미교실·열린 도서관·인터넷 카페·대회의실·소강당이, 4층에는 대강당과 운동시설이 갖추어질 전망입니다.

6. 전남도교육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진로 ·직업교육 담당교사 32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씁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도교육청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성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나주 해농식품 견학에 이어, 전남지역 장애인 취업사례 소개 및 교사의 역할과 직업교육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김덕윤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남지역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취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직업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용덕 교육진흥과장은 “장애학생들의 성공적 자립과 진로 ·직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실시,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 연수와 부모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교사는 “장애학생 직업교육과 졸업 후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장애인 고용사업장 방문과 우리지역 취업사례 등 정보 공유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7. 김민종 시의원 “광주시의회 미활용 버스 장애인에게”

광주시의회 미활용 버스를 장애인 이동증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의원은 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처가 차량가격 1억원을 들여 현대에서 생산하는 34인승 버스를 지난 8월에 구입했다”면서 “기존 사용하던 25인승 버스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없이 우선 신규버스를 구입해 관용차량 정수관리의 허점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전용 버스를 신규 구입함에 따라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기존 차량을 장애인의 이동증진을 위해 복지기관에 무상증여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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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3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