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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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여성 고용률 21%… 40~50대 실업률 높아

장애 여성의 취업률이 전체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어제 ‘장애 여성 취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성인지통계 리포트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5세 이상 장애 여성은 102만 8000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는 21만 6000명, 실업자는 만 7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79만 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여성의 고용률은 21%로 장애 남성 44.7%, 전체 여성 49.9%, 전체 남성 71.1%와 비교해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 여성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초반 48.4%까지 상승했다가 40대 후반까지 감소한 후, 50대 초반 다시 증가하다 이후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센터 센터장은 “우리사회의 장애 여성들의 취업 현황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장애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성차별 금지,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등 여성 취업 정책의 충실한 추진과 함께 장애 여성의 직무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직장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애 여성에 대한 취업 및 고용유지 등 각종 취업지원 관련 지원을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해 추진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북한도 비준

북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가운데 공식 발효는 내년 1월 초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이 지난 6일자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9일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은 지난 2013년 7월 협약에 서명을 했고, 약 3년 반이 지나 이번에 비준을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실제로 북한은 2013년 11월,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170여 개국이 비준했으며,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발달장애학생 직업체험센터 개관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직업체험·훈련 전문기관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교육계·장애인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이 훈련센터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 후 1~2년이 지난 발달장애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직업체험실습실을 구축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초·심화 직업체험을 실시합니다. 도서관 사서, 쉬운글 번역, 바리스타, 제과제빵, 사무행정,

이를 위해 우편분류 및 택배, 의류분류, 요양간병 등의 직무에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12개 사업체와 연계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훈련실습이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과 고용연계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4.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 연임 성공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 현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1대 대한안마사협회중앙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4378명 중 2263명의 표를 얻은 기호 2번 김용화 후보가 2010명의 표를 얻은 기호 1번 박언춘 후보를 누르고 제21대 중앙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김용화 당선인은 인천혜광학교 고등부를 거쳐 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20대 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직 기간동안 연간 수천억대의 무자격 마사지 상품권을 판매하던 소셜커머스업체와 6개월간의 투쟁 끝에 전면 판매 중단, 포털사이트 각종 마사지업체 광고행위 중단 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화 당선인은 “즐겁고 기쁜 마음보다는 막중한 짐을 두번 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이 마음을 추스려서 안마업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은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한안마사협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5.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시 분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분리배정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학 조치’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분리배치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위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여지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인 경우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교폭력의 정도와 특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제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매출액 꾸준한 증가

제주도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상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도내 9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지난 10월까지 생산?판매된 총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된 총88억 34000만원으로 집계됐씁니다.

2014년 91억 3400만 원, 지난해 100억 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11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결과는 끊임없는 생산관리를 통한 고품질화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공공분야의 홍보강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인한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구매활성화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교육, 제주지역 공기업 관계자와 3개기관 회의 개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7.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화순군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을 이달부터 인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이 1500원에서 500원으로, 추가 1km당 요금은 375원에서 250원으로, 시외요금은 일반택시요금 50%에서 시외버스요금 1.5배로 낮아졌습니다.

군은 또 현행 2대를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도 추가로 1대를 증차해 장애인 이동편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용대상과 이용시간도 늘려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순군은 조정된 이용요금을 적용하면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45%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 1,2급과 시각장애 5급까지로 이용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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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8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