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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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3박4일 노숙투쟁 돌입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광화문역 해치마당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3박 4일간의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 광화문역 해치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3일 범국민대회까지 박근혜 즉각 퇴진을 국민들과 함께 외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성철 조직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등급제는 예산반영 없이 중·경증 완화로 이름만 바꿨고, 기초법은 수급자를 늘렸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은 무너진 민주주의 성전을 일으킬 기회로,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낡은 성벽을 지탱하는 돌들을 모두 빼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대국민 선전전, 제24회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결의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2. 장애누리, 朴퇴진 촛불집회 수화통역사 모집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수화통역사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청각장애인들의 정보권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화통역 영역은 촛불집회 본 대회와 행진, 사전대회 자유발언 행사 등으로, 재능기부로 진행됩니다.

장애누리 관계자는 “일회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통역사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박주민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정부가 혜택 줘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기업들과 공사나 물품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들을 우대하고,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을 반영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일할 기회의 부여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4. 한국장애인교육자협회 창립 추진…내년 1월 총회

장애를 가진 교육자와 교육행정 종사자가 주축이 된 가칭 ‘한국장애인교육자협회’ 창립이 추진됩니다.

한국장애인교육자협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장애인 교육자의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협회 창립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창립준비위원장은 제천 청암학교 홍준기 교장이 맡은 가운데 홍 교장은 충북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이후 지난해 9월 이 학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20일 청암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각 시·도지부 구성, 사업 목표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 교장은 “전국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교육자 수가 적지 않다”며 “협회가 출범하면 이들의 복리와 권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여객선 10대 중 1대도 갖추지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여객선이 93%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해 6월 1일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항에서 운영 중으로,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편의 증진법에 따라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 설비와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법 시행 후 건조된 여객선 총 41척은 각각 3척, 2척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도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여가생활 및 관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 인권위, “장애인 차별 없도록 국민적 인식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은 세계 168개국이 비준했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가해자들은 ‘딱한 처지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거둬준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기업] CJ오쇼핑, 장애 아동 위한 ‘나눔 콘서트’ 열어

CJ오쇼핑 쇼호스트들이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선 모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CJ오쇼핑은 지난 달 29일 저녁 고대구로병원에서 선천적 기형 장애 청소년 라오스 3명의 수술비를 모금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아카펠라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쇼호스트와 CJ 문화재단 소속 가수 10명이 캐롤을 부르고 어린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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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에 이창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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