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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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노인 정보접근권 절실, 제도 마련 필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에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보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 정보접근취약계층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250만에 이르는 장애인과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도 디지털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시행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시련 강완식 팀장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ICT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는 “현재 국내의 접근성 관련 제도는 변화하는 융합환경과 시장흐름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응이 너무 느리다며, 일부 관련 표준이 마련돼 있으나 표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위성 및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

내년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119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의 경우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 11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최대 4억 9200만원이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아울러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8만 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5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68%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서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 되면 70.4%까지 연금 수급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장애인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8일 실시

장애인체육의 새 수장을 뽑는 제4대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8일에 실시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년 1월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제4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며 “회장 당선인은 제3대 회장 임기만료일 다음 날인 내년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 장애인체육회장 17명, 가맹단체장 31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 1명, 선수대표 8명, 심판대표 4명, 지도자대표 4명, 학계 대표 2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67명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4. 곽병원, 민간병원 최초 장애인스포츠팀 창단

곽병원이 민간기업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스포츠팀을 창단합니다.

곽병원은 내일 본관 5층 종합검진센터에서 ‘곽병원 장애인 볼링 스포츠단’ 창단식을 개최하고, 김지은, 홍원주, 정윤경 선수 등 3명이 창단 멤버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지은 선수는 2013년 소피아 농아인올림픽 3관왕과, 지난해 세계농아인 볼링선수권대회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각각 1개를 따낸 바 있습니다.

홍원주 선수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PB 2인조 종목에서 1위에 올랐으며, 정윤경 선수도 2013, 2014년 전국종목별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선수들은 실업팀으로 매월 급여를 받으며 국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씁니다.

5. 국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상향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3.2%, 2019년부터 3.4%로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한국장애인재단, ‘접근 가능한 관광’ 활성화 논의

한국장애인재단이 어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관광,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여름 ‘독일과 벨기에의 접근 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연수를 다녀온 사회복지와 관광 분야 자문교수와 장애인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연수단원이 결과를 보고하고 사례와 시사점, 그리고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유럽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ENAT’의 역할과 주요 성과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우창윤 소장은 벨기에 플랜더스 지역의 관광청의 접근가능한 관광 정책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황은선 팀장은 독일관광청 ‘GNTB’의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제도와 역할, 그리고 현황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갔으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센터 염진영 실장은 독일의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NatKo’의 주요 활동 및 성과와 독일철도청 DB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내의 경우, 관광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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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22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