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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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장애인 생존권 확보 2박3일 노숙농성 돌입

장애인들이 내년 예산심의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한 2박3일간의 노숙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확대를 요구하는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예산, 자립생활주택 예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예산입니다.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은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를 향해 규모에 맞는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장애인 예산 확대를 약속한 바 있으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야할 주무부서가 시장의 지시를 안듣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주는대로 받기만 할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송용헌씨는 “서울시는 2017년까지 서울시의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을 자립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자립생활주택이 200채 필요하지만 2017년 예산에는 10채를 만들 정도만 올라가 있다”면서 “서울시에는 현재 자립생활주택이 50채 밖에 없다. 우리는 시설장애인 모두가 자립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곧바로 노숙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까지 농성은 진행됩니다.

2. 장애인들 “지하철은 고통수단” 쏟아진 항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어제 이룸센터에서 ‘제4회 아고라’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실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송치현 강사와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준 활동가는 호선 별로 제각각인 휠체어 안내표지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하철 역사 내에 퍼져 있는 장애 차별적인 요소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출입문 근처에 공간을 표시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나 유모차 공간을 비워두길 바라는 ‘공존’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탑승 협조를 바라는 이벤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내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9240원 확정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수가가 92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대상자도 6만3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안보다 297억원 늘어난 5461억 원입니다.

앞서 장애계는 수가 현실화를 외치며 만1000원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가 이를 반영해 9800원으로 의결했지만, 예산심사과정에서 올해 대비 240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가 1525개로 추가돼, 총 81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연금이 5600억원으로 50억 인상, 장애수당도 781억원으로 부족 예상액이 증액됐습니다.

4. “김포 장애인 학대 시설 전 직원 교체를”

김포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논란과 관련해, 8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어제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설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 학대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해 ‘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도 재단이 아무런 조치없이 눈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단과 시설이 장애인보호 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폭행을 당연시하는 비인권적인 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장애인 인권보장과 부모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김포시에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 교체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5. 파주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관리 허술

파주시가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용하는 음향신호기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역내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시내 주요도로와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270여개로,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럭을 통해 횡단보도에 도착한 뒤 신호등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위치안내와 신호등 음성과 음향으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설치한 음향신호기중 일부는 고장이 나거나 작동불능 상태지만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설치된 지 1년내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파주시에 설치된 신호기는 2년 이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수리시 교체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현묵 파주시각장애인 지회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음향신호기는 망망대해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에 이같은 문제점을 전달해도 예산타령만 할뿐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관계자는 “음향신호기 1대당 73만원이지만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교통시설물을 한 부속물로 구입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현재 몇 개의 신호기가 고장이 났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예산문제가 있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향신호기 12대를 구입했으며 내년에는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 오승환,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승환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어제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미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활약 중인 야구선수 오승환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승환은 시즌 동안 달성한 세이브 당 적립금을 조성해 장애인체육 발전 기금으로 후원했습니다.

이와함께 오승환과 선수촌병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인선수지원금도 전달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선수촌병원의 소개를 통해 오승환 선수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됐다며 오승환의 대중적 영향력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그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 장애인 생활비 찾아준 초등생 ‘훈훈’

이래 저래 요즘 좋은 소식 접하기 참 힘들죠.

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석 달 동안 모은 생활비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루도 안 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선행의 주인공은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KBS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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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2월 8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