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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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 평등정신 위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도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돼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주민들의 시설 설립 주요반대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발행동, 시한폭탄, 통제불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록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닐지라도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지킨다?”…예외없이 부담금 낸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정원의 3% 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지난 1991년 처음 시행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가 신용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3. NIA, 지체·시각·청각 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결과, 3개 과제를 완료하고 상품화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과제는 각각,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입니다.

민토시스가 개발한 ‘통합형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는 지체장애인이 화면키보드 입력을 안정적인 물리적 키보드로 인식하는 화면키보드 및 USB 장치로 손떨림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 사용이 편하도록 마우스 손떨림 보정 필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및 실행 등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인 ‘시각장애인 전용 안드로이드 런처·사용자환경’은 에스씨이가 개발했으며, 안드로이드 기기 자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청각장애인이 영상을 통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원격호출단말기’로, 샘물정보통신이 개발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올해에는 모바일 기기의 접근 및 활용 등 장애인의 정보생활 촉진을 위한 모바일 보조기기 중심으로 개발 및 지원규모를 확대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9건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해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에 적합한 27종의 제품을 상용화했습니다.

4. 정주현 교수, 장애인기능올림픽 국제심판위원에

정주현 건양대 안경광학과 학과장이 오는 3월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는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의 국제심판위원으로 선발됐습니다.

올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 국제심판위원으로 선정된 국내 전문가는 총 32명으로 가구제작, 도자기, 요리, 컴퓨터, 사진 등 각 분야의 명장이나 교수로 구성돼 있는데 정 교수는 안경분야의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 교수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이 될 수 있는 기능올림픽 심판위원에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됐으며 장애인의 기능향상, 잠재능력개발, 사회경제활동 참가의욕 고취, 장애인 능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해 확대, 국제친선 촉진 및 지식·프로그램 교류 등을 목적으로 4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호주 퍼스에서 열린 4회 대회부터 2011년 서울에서 열린 8회 대회까지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 공주대 日장애인교육 ‘해외석학초청 국제세미나’

공주대 BK21플러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컨설턴트 양성사업팀은 어제 교내 특수문헌정보관에서 ‘일본 장애인 교육 정책 동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해외 석학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일본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분야 석학인 켄지 이시쿠라 효고교육대 특별지원학과 교수가 ‘일본의 특별지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류지성 나가사키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일본 대학 장애학생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공주대 곽승철 사업팀장은 “일본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관련 발전 방향을 모색한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6. 장애인 카페, “개설 잇따라”

[앵커]

요즘 취업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장애인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 내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와 기관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원민방 조기현 기잡니다.

http://g1tv.co.kr/news/newsPro_read.asp?boardNumber=140137&NewsID=N820&searchBoardText=&iyy=2016&imm=1&idd=6&iyy2=2016&imm2=1&idd2=12&page_no=1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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