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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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 던진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무죄

만 1세 아이를 건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인이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발달장애인 19살 A군의 활동보조 업무를 맡았던 53살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4년 12월 A 군의 활동보조인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서 돌보는 발달장애인과 A 군을 함께 데리고 부산의 한 복지관에 갔고, A 군을 3층 휴게실에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A 군이 복도에서 놀고 있던 1살 C 군을 3층 난간에서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B 씨가 A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돌발적 행동을 미처 막지 못했다며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보호자적 사무를 담당하는 유아원, 보육원, 학교 등과 달리 일상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장애인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는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2. ‘동료 성폭행’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 엄벌…징역 4년 선고

장애인보호시설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2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8시 40분께 완주군의 한 장애인보호시설 본관 계단에서 39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이 느끼는 장애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비록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지만,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제대로 된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했습니다.

3.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경기 과천시는 어제 신계용 과천시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협회에서 운행해오던 지체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이동 도우미 차량을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최신형 특장차량으로 교체했습니다.

특장차량은 총 2대로 이용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과천시민으로 기존 장애인에서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차량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예약제로 운행됩니다.

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일 기준 2일전까지 콜센터로 전화 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예약 하면 됩니다.

또 올해 안으로 특장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운행시간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속적인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 청각장애인 ‘금융가이드’ 된 금감원…농아인협회와 MOU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원장이 청각장애인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감원 강사가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7개 시·도 지부에 월 1회 정기 방문해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통해 정례적인 금융상담을 실시하며, 금감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공동으로 금융교육 교재를 수화 및 한글 자막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해 더욱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30만 청각장애인의 금융소비자 주권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전남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업무협약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고병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곽해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전문선수 이적과 공동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 홍보, 각종 대회 공유와 종목별 선수단의 교류전을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지부설립과 50명의 지도자를 파견해 장애인체육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인력양성 등 전남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6. 충남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개설

충남도는 오는 10월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홈페이지는 대회 개요와 준비과정, 경기 정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문화체전’으로 이번 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충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충남스토리’, 관광지 소개, 맛집 정보 등도 담았다.

이와 함께 체전이 막을 올린 이후에는 경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을 새롭게 개편해 운영하며, ‘체전 리포터’를 활용해 주요경기 실시간 중계, 경기장 및 주변 관광지 홍보 등도 진행합니다.

한편 제97회 전국체전과 제36회 장애인체전은 아산시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 112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선수와 임원 등 4만여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7.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만들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행사 ‘아이 러브 문화가 있는 날’이 이달부터 매월 서울 대학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아이 러브 문화가 있는 날’은 전시와 연극, 음악회, 토크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1월 첫 정기행사에는 △여성 장애인화가 김형희 특별초대전 ‘삶을 드로잉하다’, △천상의 목소리 김지호와 서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신년특집음악회’,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갈라쇼, △시각장애인 천재 음악인 이기현의 하수상 밴드와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 함께 꾸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