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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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장애인단체, 장애인 인권센터 공정·투명 운영 촉구

경기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도 장애인인권센터 추가 설치에 관한 위탁운영을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전국 등록장애인 수 중 20%인 50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306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6천여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지만 장애인인권센터 1개소만 운영 돼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단체는 설명했씁니다.

이에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장애인단체 등은 도가 추가 설치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기존의 위탁 운영기관 지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창숙 지부장은 “권리옹호 기관인 장애인인권센터는 그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한 단체에서 2~3개의 장애인인권센터를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각 지소는 특정 장애인단체 하나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유형별 다양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경기경찰 ‘발달장애인 보호’ 전담 경찰관 352명 지정

경기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352명을 구성해, 장애인 권익보호에 나섭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4만천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전담 경찰관’ 352명을 지정했다고 밝혔씁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적인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추후 발달장애인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용선 경기청장은 “치안 수준을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비장애인들도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경찰청 교육센터를 활용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장애인복지시설 비리의혹 재조사해야”장애인단체 전주시 감사 비판

전북장애인철폐연대가 어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특별감사가 부실하다며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 특별감사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제기됐던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인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주시가 해마다 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임을 잘 안다”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도감독기관이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 갈등에 폐쇄 위기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수·인계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기존 수탁자가 다음 주 초 폐쇄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우려됩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말 신규 수탁자(사회복지법인 늘사랑)를 선정했지만 기존 수탁자(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가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비원 측 성공 스님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까지 진주시에 요청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복지관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공 스님은 “진주시가 25일까지 가좌복지관과 평거종합복지관 수탁에 대해 유찰처리 하지 않을 때 가좌·평거복지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위탁업무처리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방계약분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가좌·평거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위탁운영 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돼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씁니다.

이어 “자비원이 더 이상 수탁자가 아니므로 성공 스님이 진주시장애인복지관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 지금이라도 인계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인권위 “정신장애 보호소년 치료할 ‘의료소년원’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 등을 가진 보호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 및 치유할 의료소년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낸 결정문에서 “소년시기에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 중에는 약물 오·남용 등으로 집중치료나 재활목적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들이 많다”며 “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일반소년원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치유와 치료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및 기타의료 치료를 위해 전문의료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전담 소년원을 새롭게 설립해 보호소년이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비행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인권위가 조사한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의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보호소년은 230명으로 현재 전국 유일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인 대전소년원의 수용정원은 약 60명에 불과합니다.

6. 충북장애인체육회, 장애인검도회 인정단체로 승인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어제 충북체육회관에서 제7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충북장애인검도회를 인정단체로 승인했습니다.

장애인검도회는 지난해 3월 창립해 15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로, 이를 계기로원들의 대회 활동 참여 지원 등 장애인 스포츠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유지, 우수선수 유출 방지,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장인 이시종 지사는 “올해에도 충북장애인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장애인ㆍ노숙자 5년간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

장애인과 노숙인을 데려다 5년간 노예처럼 일을 시킨 고물상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고물상 업주인 57살 박 모 씨는 이들을 데려다 매일 밤늦게까지 강제노동을 시키고 컨테이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들을 주먹으로 수시로 때리고, 심지어 보험사기에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적용된 감금, 학대, 사기, 사기미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 중 학대를 제외한 4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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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2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