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달 대구에 첫 개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는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지적장애 18만4천355명, 자폐성장애 1만9천524명 등 총 20만3천87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지적 장애의 39.5%, 자폐성 장애의 66.1%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혹은 거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지적장애인이 28.5%, 자폐성장애인이 12.8%에 그쳐 전체 장애인(39.0%)보다 낮은 편입니다. 인지·의사소통·상호작용 등이 제한된 탓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직업,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보호조치 및 후견 업무 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복지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오는 3월에는 광주에서 지역센터를 개소하는 등 올해 안에 전국 17개 발달장애인지역센터를 모두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원합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증장애인으로 일자리를 찾는데도 어려워 자립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원장은 “전국 17곳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한국장총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맞춤형 안전대책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7일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26일 국민안전처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정책 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지원, 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처의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안전대책은 소홀히 다뤄지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장총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은 재난·재해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며 “이는 장애계가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안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안전처가 장애인 안전대책과 관련해 아주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장애인 편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낭만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 대형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유엔도 한국의 장애인 안전대책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미포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라며 “우리 260만 장애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전면

수정,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중증장애인가정 주택 화재보험 첫 수혜

불의의 화재로 집이 불탄 중증장애인 가정이 하동군의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무료 가입지원에 따라 보험금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22일 새벽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한 적량면 도장골마을 김씨가 화재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군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600세대에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화재를 당한 김씨 주택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피해사정에 따라 건물분 1600만원∼4500만원, 가재도구 500만원~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2014년 주택 화재보험 가입지원 이후 지난해 3세대가 17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중증장애인 가정으로는 김씨가 처음입니다.

김씨는 이날 화재로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진주소재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목조주택이 전소하고 보관 중이던 농산물이 불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부인과 언어 1급·청각 3급 중복장애인 딸과 살고 있는 김씨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마저 어렵게 되자 군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상기 군수는 “저소득가정의 주택화재 발생 시 개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해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에 대한 주민욕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팬스타, 신혼 장애인부부 무료 크루즈 체험

팬스타라인닷컴은 30일 부산지역 신혼 장애인부부 3쌍을 초청해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1박2일)’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크루즈 체험에 나서는 장애인은 지난해 11월 동래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26회 부산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통해 연을 맺은 신혼부부들입니다.

이들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평소 여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팬스타라인닷컴과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팬스타드림호에 승선해 처음으로 크루즈를 체험합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이들에게 최상급 객실인 디럭스 스위트를 제공하며, 고급 와인서비스와 소정의 기념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매년 부산지역 장애인, 시설아동 등을 초청해 무료 크루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치, 라면 등을 지역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선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5. 인천시,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만전

인천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6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보고 및 위원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강신원 시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22개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적극 구매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장애인 복지가 실현돼야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6년부터는 인천시의 재정적 문제가 정상화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 정책 예산 집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2016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장애인이 살기좋은 선진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 4대 분야 80개 사업에 총 1,8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