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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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무고용 범칙금 강화…최대 120만원까지 부과

3일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2016년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이 3%, 민간기업 2.7%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인당 최소 월 757,000원, 최대 월 1,260,270원 수준입니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해집니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3/4이상인 경우 월 757,000원, 1/2이상~3/4미만인 경우 월 832,700원, 1/4이상~1/2미만인 경우 월 908,400원, 1/4미만인 경우 월

984,100원 그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인 1,260,27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에서도 가능합니다.

2.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우선예약객실’확대 운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우선예약객실’을 이달부터 기존 14개에서 21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수는 2008년 224만 명에서 2014년 249만 명으로 늘었으며,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장애인 문화 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편의·휴양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집에서 쉬거나 TV시청과 같은 제한적인 실내 활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은 2008년부터 일반인보다 우선 예약 할 수 있도록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14개 휴양림 20객실을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로 지정해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산림휴양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용화산자연휴양림 등 7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을 10객실 추가해 총 21개 자연휴양림에 30객실을 확보했습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장애인이 산림휴양의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울산교육청, 장애인 교육 분야 3년 연속 ‘우수’

울산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산시교육청은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통합교육 학생 비율,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등 10개 지표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울산은 교육 수준 75.13점으로 전국 평균 전국 67.03점 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비율과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통과 협력으로 소외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부산 장애인 취업후견인제로 571명 취업알선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취업후견인제를 시행해 6개월만에 장애인 57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시는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의 장애인 일자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후견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21명의 취업지원 후견인을 확보했고, 장애인 일자리도 973개를 새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1천63명으로부터 구직신청을 받아 새로 발굴한 일자리 등과 연계해 최근까지 571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켰습니다.

부산의 경우 등록장애인이 16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는 반면 이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경증 장애인 수만 3만8천여 명이지만 실제 취업한 장애인은

1만4천여 명에 불과해 장애인 취업률이 36.5%로 전국 평균 39.7%에 못미칩니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분야 민관협력의 대표적 모델로 장애인 취업지원 후견인제를 활용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6월까지 후견인 1천명, 취업장애인 1천명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중견기업 등에 장애인 채용확대를 권고하고, 교육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에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내 차트 및 시트 정리, 수산물 가공업체 내 장애인 적합근로 발굴,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확대 등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넓혀 갈

예정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10년 274개 업체 51억6천만원에서 2014년 379개 업체 113억9천만원으로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장애인 취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취업후견인제 등으로 일자리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전북장애인복지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201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직업소개소 평가 제도로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 공표해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과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12년에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뽑혔으며 3년 마다 시행되는 재인증 평가에서도 두 번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장현옥 관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전국 최초로 연속 선정됨에 따라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복지관 비전 ‘서비스 NO.1 복지 TOP 10′에 맞춰 성장하는 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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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월 4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박민수,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