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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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간 밝혀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사회보장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지 백과사전을 발간했습니다.
복지가이드북에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선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 책은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 수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개발만큼이나, 국민들이 기존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매년 사회보장제도가 변경·개선을 거듭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이드북 개정을 정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2017 세계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후보로 울산 유치 ‘청신호’
울산시가 ’2017 세계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3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통해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7 세계장애인배드민턴대회 최종 후보지 선정은 오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며 32개국 470여명의 선수와 운영 요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에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울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반드시 선수권대회가 울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씁니다.
한편, 세계배드민턴연맹, BWF은 176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62개국이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두고 있습니다.
3.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시각장애 우려도 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소두증뿐만 아니라 시력 손상마저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사우바도르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 소두증 진단을 받은 신생아 29명 중 10명에게서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안과학’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신생아 10명 중 7명은 양쪽 눈 모두 영향을 받았고, 3명은 한쪽 눈에서만 손상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상파울루 연방대학의 후벵스 벨포르트 주니어 안과학 교수는 “경험에 비춰볼 때 신생아 상당수가 시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소두증을 갖고 태어난 모든 아기가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열대지역에 사는 ‘이집트 숲 모기’의 흡혈 과정에서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나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태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절반’만 고용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도내 교원 2만3934명 중 장애인 312명을 고용해, 고용률 1.57%로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2016학년도 장애인 교원 임용 합격자는 모두 합쳐 49명 모집에 7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교육청 소속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도교육청 일반공무원의 경우 5169명 중 195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률은 4.85%입니다.
도교육청 중등 인사담당 장학사는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매년 일반 교원의 6% 정도를 채용 예정 인원으로 공고하지만 응시생 부족과 과락 등으로 실제 장애인 교원 채용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도교육청 초등 인사담당 장학관도 “초등 교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교대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 전담교사제가 있으므로 이를 세심하게 따져서 대학에서 장애인 입학을 늘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5. 인권위,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의 절반이 ‘장애 때문’
지난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차별 진정 사건은 모두 2천179건으로, 이 가운데 51.7%인 1126건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이었습니다.
이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요구 등을 당했다는 성희롱 진정이 203건,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등의 순이었습니다.
용모·신체조건, 출신 국가, 학벌·학력으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도 각각 23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에 들어오는 차별 진정 사유의 절반이 장애라는 점에서, 최근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지체장애인 차로 받은 뒤 가짜 연락처주고 사라진 뺑소니범, 피해자 끝내 사망
길을 걷던 지체장애인을 가짜 연락처를 주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지체장애 2급인 60대 피해자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7분쯤 구리시 아차산로 길가에서 보행 중이던 A씨를 자신의 라보 화물차량으로 추돌한 뒤 허위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자 평소 다니던 장애인지원복지센터로 향해 복지센터 직원과 얘기하던 중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9일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이름을 바꾸고 3년 전에 쓰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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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월 1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