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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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스노보드와 바이애슬론, 신인선수들의 ‘평창 준비’

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죠.

지난 19일 막을 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는 평창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씁니다.

이 소식, 복지TV 정두리 기자 의 보도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장애인권리옹호기구 독립성·공정성 ‘핵심’

정부와 지자체, 시설로부터 독립된 전문민간단체가 장애인 권리옹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추진연대는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센터는 조사권, 접근권, 피해자 긴급조치권 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임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는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각기 다른 네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이에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팀장은 “학대나 인권침해 현장에서 분리되는 장애인의 숫자에 비해 쉼터의 정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를 긴급분리 후 체계적인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독일관광청, ‘장애물 없는 여행의 날’ 개최

독일관광청이 오는 3월 11일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제 5회 장애물이 없는 여행’에 관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문화와 도시 관광을 위한 장애물 없애기’로, 특히 이번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리는 베를린 시티큐브에서는 ‘장애물 없는 여행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시티큐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휠체어로도 어디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리스 글라이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관광부 의회 주 장관은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관광객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를 위한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물 없는 여행이 가능한 곳에 통합 인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씁니다.

페트라 헤도르퍼 독일관광청장 역시 “이러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독일 전역에서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가능하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4.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연임

한국장애인재단이 지난 23일 제68차 이사회를 열고 이성규 현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성규 이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채필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재단을 이끌어왔으며, 새로운 임기는 3년입니다.

이 이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5. 대구장애인단체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폐쇄해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사회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산하 시설 2곳을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구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거주인 수가 29명이라”며 “그 중 비교적 정황 파악이 가능한 것만 조사 대상으로 좁혔음에도 사망·상해 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낮 장애인이 다툼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돼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담당 교사가 있는 생활실 안에서 거주인이 넘어지며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숨지거나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13명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이 중 1명은 시설 측 방치와 병원 내 부적절한 지원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는 이런 사건 대다수에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대구시에 해당 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시설 폐쇄,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6.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근대5종 훈련장 ‘준공’

생활체육 활성화와 근대5종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돕는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안에 만들어진 훈련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864㎡ 규모로 1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곳에는 핸드볼 경기장 크기의 다목적 체육관, 휴게실, 펜싱장, 사격장과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12링크 규모의 론볼장도 설치됐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시민, 체육인이 체육 활동을 함께하는 화합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7. 장애인 동원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빼돌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장애인과 짜고 아파트 수십 채를 특별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분양권 전매업자 55살 이 모 씨와 이를 도운 장애인 62살 김모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에 청약하게 한 뒤 당첨권을 양도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5억 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도운 장애인 20명은 당첨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 씨로부터 10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기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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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월 2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유석종의 토킹풀이’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