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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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아동·학부모들, 특수학교 건립 촉구하며 이틀째 농성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성일중학교 부지 내 장애인직업센터 공사 재개’와 ‘강서구 장애특수학교 건립’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확답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지난 29일부터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20여명은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29일 오전 9시부터 5명씩 조를 이뤄 1시간마다 교대로 농성을 하고 있으며, 어제 오전부터 교육청 정문과 내부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야간농성에 대한 대응 방향은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연 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조 교육감이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부지 내 발달장애인 직업센터 공사를 재개하고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약속해야 농성을 멈추겠다”며 “지금도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종로경찰서로 추가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관련 국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농성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장애인지원고용제도 16년, 해결 과제 ‘산적’

우리나라에 장애인지원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됐지만,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어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직업재활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과 장애인지원고용서비스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체성 확보, 대상 명확화, 서비스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지원고용제도는 적극적인 장애인 우대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집단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대상 선정을 위해 현 장애등급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직업적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교수는 또, “지원고용제도의 내용과 범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범주의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활동보조인과 근로보조인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지원고용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의 지원기간도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7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18개월을 참고해 본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원 기간을 설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미리 직업능력평가사도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의학적 장애판정기준을 적용한 중증장애인을 지원고용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이는 적절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조속히 직업적 중증장애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집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장애 아동 단체 예약 거절, “야박한 항공사”

◀ 앵커 ▶

국내 한 항공사가 장애인 단체승객의 항공권 예매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장애인 손님들을 돕기 어렵고, 탑승시간이 지연되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정영민 기자가 그 내막 전합니다.

4.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가 우려되는 점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선거 관계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 장애인단체 “서울 구청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해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구청 순회투쟁 선포식’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각 구청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24시간 동안 활동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을 확대하라”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삶은 열악하다”면서 “앞으로 구청을 돌면서 구청장 등 행정 책임자들에게 장애인 자립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장애어린이에게 ‘이동의 자유’ 선물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민간이 나섰습니다.

푸르메재단과 현대모비스는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2016 장애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돼 3년 연속 진행되는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은 올해에도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보조기구 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가족지원(가족여행 및 생필품),

장애인식개선 부문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와 청소년,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푸르매재단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하면 도비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동화책도 발간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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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월 3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맟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