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관리소홀에 남성장애인간 성폭력 만연..인권위, 시설폐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개선명령에도 거주인들간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은 A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설립된 이 시설에는 10대 14명과 20대 25명, 30대 1명 등 모두 40명의 남성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B행정기관의 2014년 조사와 C행정기관의 2015년 심층조사, 인권위의 보완조사 등을 종합하면 그동안 이 시설에선 장애인들간 일방적인 성추행과 성폭행 혹은 상호 성행위 등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시설은 지난 2014년 B기관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10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상급기관인 C기관의 2015년 심층조사에서도 거주인간 성폭력이 발각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거주시설장은 이에 대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거주인들간 성추행과 성폭행 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 장애인 40명 중 17명이 성폭력에 연관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 시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조치로는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시설을 폐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시설장에게 관리소홀 측면이 있다”며 A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14년 3월 인권위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강원에 대해 수년간 장애인 가혹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보조금 환수조치와 이사진 전원해임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보급 전담

시·도 교육청이 맡아온 시각장애 학생용 특수 교과서의 제작·보급 업무가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어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오던 일반 학교 재학 시각장애학생용 대체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을 이번 1학기부터 전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교과서는 일반 교과서로 공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교과서를 점자로 바꾸거나 글자 크기를 대폭 확대해 특수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제작과 공급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교과서를 제작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모자라 특수 교과서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원활한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열어 수요 조사를 한 뒤 올해 1학기 시작 전인 2월 말에 전국의 시각장애학생들에게 특수 제작된 교과서 보급을 마쳤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는 “대체교과서 제작보급 창구 일원화로 시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 58개 장애인단체 4·13총선 한 목소리…연대단체 출범

광주지역 58개 장애인시설·기관·단체가 연대해 4·13총선에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장애인단체는 오늘 광주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의 장애인단체 등이 결성한 ‘광주장애인정책연대와 4·13장애인선거연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 단체는 지난 8개월여동안 30개기관 주요 실무자들이 모여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장애인의 요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연대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역 장애인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장애인복지 최일선을 담당하는 시설·단체·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연대조직을 출범시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출범식을 기점으로 연대는 지역의 10대 장애인복지 정책을 생산해 제안 활동을 벌입니다.

10대 장애인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주거지원법 제정’ ‘장애인 생산품 3% 구매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주권·주체의식 확립’ ‘원활한 참정환경 조성’ ‘낙후된 지역 복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시’ 등을 첫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4·13총선 후보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염건이 광주장애인정책연대 사무국장은 “광주지역에는 현재 7만여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의 복지 환경은 열악하다”며 “정책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서면 약속까지 받아 장애인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알려줄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4. 서울시, ‘엔젤아이즈 앱’ 시각장애인 888명 모집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계해 길안내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는 ‘엔젤 아이즈’ 서비스를 체험할 시각장애인 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중 스마트폰 사용가능한 시각장애인이며, 착용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앱을 함께 사용할 시각장애인 423명, 스마트폰 앱만 사용할 465명. 총 888명의 시각장애인을 모집합니다.

엔젤아이즈 앱은 시각장애인이 도움요청 시 도우미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물론 실시간 영상전송과 양방향 음성통화, 음식물의 유통기한 확인, 우편물 내용 확인, 의약품 복약안내, 대중교통 이용 안내 등이 가능합니다.

모집은 오는 2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착용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하는 장애인 423명에게는 착용형 카메라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5. 안성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소식지 발송

안성시가 1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성의 소식이 담긴 ‘안성맞춤소식지’를 점자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점자 안성맞춤소식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을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와 묵자로 구성된 점자책을 안성의 중요소식과 정보를 담아 안성시장애인협회를 비롯해 안성시에 거주 중인 1급 시각장애인 99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그동안 안성시에 대해 정보를 지인들에게 듣는 것이 전부였는데 시에서 발생한 점자책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길섭 안성시 홍보담당관은 “예산관계로 올해는 점자책 소식지를 1급 장애인에게만 제공하지만, 추후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장애인 맞춤교육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가 장애인 착한 고용창출을 위한 맞춤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협의회간 맞춤훈련을 통한 1사 1장애인 착한고용 운동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가 선박건조수리업 용접교육을 담당, 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4일간에 걸쳐 1차수 용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한편 대구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는 지난해 신성장동력학과로 선정, 약 7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용접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장비를 구입, 용접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적의 설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7.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용 항생제, 시각장애 위험 주의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투여시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경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투여시 망막박리 발생 위험이 경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돼 주의사항에 시각장애 위험을 추가하기로 하고 제약사 등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보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발로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자보플록사신, 에녹사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