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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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신청 시작

‘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매 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90%까지 지원받습니다.

올 해 보급대상에 들어간 제품은 총 84종으로,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기기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 관련 12종, 청각·언어장애인 관련 29종 등입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기기로는 독서확대기 22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와 점자정보단말기가 각각 6개, 데이지 플레이어와 광학문자판독기, 그리고 화면확대소프트웨어가 각각 3개씩입니다.

각 지원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나 사양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야”

영문 장애인증명서도 국문 장애인증면서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민원해결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문 장애인증명서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장애인증명서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명 사실을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의 훼손이 쉽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어렵다는 것 역시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신동일 위원은 “국문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고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서울고법,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학생 초청 행사

서울고등법원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학생 15명과 교사 2명을 초청해 법원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서울고법 민사29부 판사실을 찾아 내부를 구경하고 재판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재판연구원 및 전담속기사 사무실을 찾아 기록스캔용 고속스캐너와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민·형사법정을 견학한 뒤 김 재판연구원과 시각장애인으로서 법조인이 된 이유, 업무,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법원은 늘 소수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학생들이 실제 김 재판연구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고 법조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각장애인용 소리도서로 재탄생

KBS 드라마로 제작된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소리 도서로 재탄생합니다.

KBS 공채 탤런트 모임 ‘한울타리’는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리 도서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울타리’ 이주화 회장은 “의미있는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항상 고맙다”며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녹음한 도서를 시각장애인 분들이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목소리로 우리 마음이 오롯이 전달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들호 역을 맡은 이태승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수 있다는게 배우를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며, “내가 더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4. 맹아원에서 사망한 시각장애인 딸 위해…’법정공방’ 진행 중

시각장애인 딸의 사망 사건을 두고 아버지와 맹아원이 벌였던 법정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서 ‘고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관련 피의자인 충북 충주 성심맹아원 교사 강모 씨의 항소심이 3년5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앞서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 등을 앓던 김 양은 지난 2012년 11월8일 오전 5시50분께 기숙 생활을 하던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당직 교사였던 강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맹아원 측이 관리를 소홀히 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원장과 강 씨 등 관계자 5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맹아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김 씨 부부는 2014년 7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끝에 어렵사리 강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청주지법 충주지방법원에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항소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믿었던 법원마저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한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공판 때도 마치 피의자의 변호사인 것처럼 굴었던 검찰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더 안타깝고 비참하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진실규명 운동’을 벌여온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관계자는 “잘못은 있지만 죗값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에 나서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제7회 전국 시각장애인볼링대회 성료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선수들의 축제인 제7회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가 지난 12일 광주 서구 씨티볼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9개 시ㆍ도에서 67명의 시각장애인 볼링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시각장애인 볼링의 저변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ㆍ도 간 화합과 교류의 축제 한마당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회 결과 B1 전맹 남자부에서는 723점의 고기선 선수, 여자부에서는 608점의 김현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B2 약시 남자부에서는 762점의 김남훈 선수, 여자부에서는 689점의 이윤경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남녀통합 B3 약시부에서는 753점의 남진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717점의 박창규 선수가 준우승했습니다.

이명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상과 맞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볼링선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의 도약과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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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18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