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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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요구 소송 패소…장애인 단체 반발

지체장애인이 공공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교통사고로 1급 지체장애인이 된 39살 A씨는 2013년 말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엔 아파트 1층과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A씨는 항상 지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파트 입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비장애인은 지하에 주차하고 계단으로 지상에 올라갔지만, 휠체어를 탄 그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폭설과 호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때 시설 측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1층 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 주차면이 있다며 A씨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측이 장애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설계할 당시엔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고, A씨가 주차를 할 때 눈·비에 노출되는 것도 지상 주차장에 비가림막이 없는 해당 아파트의 특수 사정이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장애인 단체는 “법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염형국 변호사는 “1급 지체장애인은 눈·비를 맞는 게 어쩔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 집 계약 거부하고 노동착취까지…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불편한 시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점차 늘고 권리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의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한 임대업자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 40여 가구를 임대하는 A씨가 지난해 9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한 B씨가 청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부해

인권위에 제소됐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A씨는 B씨를 소개한 전 임차인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어장애인 걸 몰랐느냐. 세입자와 소통할 때가 많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생활하는 대구 S 재활원에서 특별감사를 벌여 이 시설에 37건에 달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S 재활원 대표 등은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장애인 보조금 등을 가로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를 일삼다

꼬리를 잡혔습니다.

장애인을 돕고 보호해야 할 재활원 측이 오히려 거주 장애인을 부려 먹고 착취한 행태가 알려지자 장애인 사회가 들끓었고 시민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도입된 뒤에도 장애 관련 차별·침해 진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은 최근 8년간 총 8천824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장차법 도입 첫해 1천175건이던 진정 건수가 2009년 2천45건, 2010년 4천7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 3천306건으로 잠시 감소했던 진정은 이후 2012년 4천747건, 2013년 5천295건, 2014년 5천666건, 작년 5천636건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31.4%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 지적·발달장애인 사건, 청각장애인 사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진정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모두 1만 4천921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인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가 작년 10∼11월 전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1천21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5%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아동 구타·체벌 등 폭력을 경험했다는 답이 가장 많은 10.2%에 달했고, 놀리거나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답이 6.9%, 과도한 장난이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답이 6.7%로 집계됐습니다.

장기결석 방치나 교육적 무관심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교육적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 또한 2.6%였고, 장애아동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됐지만, 교육, 시설, 이동권 분야에서 아직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朴대통령,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오찬…공정한 노동시장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통산 7번째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선수단과 훈련지도위원 등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장애인들도 능력과 재능을 갈고 닦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가대표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떄문에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장애인 고용을 위한 표준 사업장 활성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손목과 무릎에 장애가 생겼지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웹마스터 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추창호 선수, 열병으로 청각을 잃고도 타고난 손재주와 눈썰미로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김미진 선수가 각각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4. 인천시 공무원, 도서기증 캠페인…시각장애인 위해 전달

인천광역시는 어제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및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기증한 도서 645권을 송암점자도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인천시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인천의 도서기부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2016 도서기증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것입니다.

인천 광역시 김상섭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도서 기증이 장서가 부족한 송암점자도서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서기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도서기증을 계기로 도서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해남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실시

전남 해남군이 시각장애인을 노인복지관 등에 파견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자격을 가진 2명의 안마사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