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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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함께 맞춰가요” 복지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정부가 어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황교안 국무총리,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 내외빈과 장애인과 가족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훈장 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판소리 무료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 19살 발달장애 청소년인 장성빈 군을 비롯해 3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이날 장애인식개선’ 홍보대사로 팝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위촉돼 장애 아동 안아솔 양과 함께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했습니다.

2.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꿔나가자”

한편, 35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정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점으로 동정과 시혜의 눈빛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등급별로 나눠 복지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장애등급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무거운 책임을 안기는 ‘부양의무제’, OECD가입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소득보장권리 등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2시간가량 종로 일대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확보 문제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 탈 수 없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시각장애 대학생 25살 김준형 씨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오는 25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검증기일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씁니다.

이번 현장 검증에서는 김씨 측이 직접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급 상황에서 대피하는 등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에버랜드 측이 “기구가 공중에서 멈추는 상황에서는 장애인들의 대피가 어렵다”며 그의 탑승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도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밑을 보지 않아 안내만 적절히 해준다면 더 침착히 대피할 수 있다”며 “외국에서도 놀이기구 탑승에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친구들과 에버랜드에 놀러갔다 안전상의 이유로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했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소송을 냈습니다.

4. 시각장애인 방송접근 향상 기여 방송사에 감사패 전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CBS, MBN, TV조선 등 우수방송 3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이들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 안내 시 프로그램 명칭을 음성으로 고지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다음 방송 프로그램 알림에 대해 음성으로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거나 NEXT라는 짧은 멘트와 함께 프로그램 명칭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상임이사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준 우수방송 3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다는 마음으로 방송 제작이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아동 학대”주장…경찰수사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1시쯤 A양의 부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의 언어치료사로부터 보육교사가 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황상 보육교사 B씨가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모가 가해자로 지목한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A양과 B씨,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보육교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CCTV 안에서도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6.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국가유공상이자에 집행유예 선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격 증명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60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적어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위조한 국가유공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지난 10월 22일 경기 하남 미사리경정장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7. ‘잠자는 음향신호기’ 길 잃은 시각장애인들

일정 규모 이상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돼있죠.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야 할 이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실태를 KBS 홍혜림 기자의 취재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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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4월 21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맟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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