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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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없는 국회 ‘반성·비판’ 뒤섞인 장애계

장애계가 어제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정치참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제1회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총선을 두고 장애계 대응 평가에 대해 “세 번 연속 비례대표를 줬으니까 한 자리는 당연히 주지 않을까라는 오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19대 장애인 비례대표인 최동익 의원도 영상 발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이 장애계를 경시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반성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계 대응에 대해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표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표를 주지 말자”며 돌직구 방식을 택한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 영향력을 넓힐 우리 편을

찾자”는 돌아가기 방식을 꼽았습니다.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시민 사회 조직들은 장애계 이슈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장애인의정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미래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농아인협회 문병길 회장은 “장애계에서 반드시 농아인들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유념해야 한다”고 농아인계의 정치 참여를 피력했습니다.

2. 장총, 장애인 건강권법 TF 구성 본격 활동 돌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첫번째 회의에서 TF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의료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 건강권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관건”이라면서 “TF활동을 통해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 장애인 수익·후원금을 수년간 직원들 수당으로 쓴 복지시설

경기 평택시의 한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장애인이 벌어들인 수익금과 각종 후원금을 수년간 인건비로 사용해 온 사실이 복지법인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A복지관에 들어온 후원금은 2억1800여만원인데, 이 중 7892만원을 편법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또 지난 2013년 3월과 4월 장애인 꽃배달 자립지원 훈련생들이 꽃을 만들어 직접 배달해 모은 수익금 290만원과 장애인들이 자동차, 배관 등 제품조립을 통해 모은 수익금 중

485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쓰기도 했씁니다.

복지법인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시 보조금으로 100% 지원되지만, 각종 수당 등 부족한 부분을 회계를 조작해 충당한 것 같다”며 “직원들의 이런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에

자체 징계와 수사의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 훈련생들의 작업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남은 금액 일부를 운영비로 처리해 수당에 충당한 것은 맞다”며 “지정·비지정으로 나뉘지 않은 일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은 그동안 운영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감사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이어 “각종 수당 등의 항목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한 내용으로 부풀리거나 한 적 없다”며 “법인 감사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직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장애 여성 괴롭힌 시설 직원 항소심서 유죄

뇌병변장애 여성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복지시설 생활지도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지도사 22살 황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뇌병변장애 2급인 3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발가락으로 찔러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황 씨의 보호를 받는 중증 장애인에게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등을 줘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황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특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확장됐으면 한다”고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5. 척수장애인협회 “소변 돕는 카테터 보험 적용해야”

사고나 질병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후천적 척수장애인이 소변을 볼 때 필요한 가느다란 호스인 ‘자가도뇨 카테터’를 하루빨리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의 요로 감염 위험을 줄이고, 위생적인 방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OECD 국가 중 후천적 장애라는 이유로 척수장애인에게 자가도뇨 카테터를 보험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척수장애인은 요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사용했던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에서도 자가도뇨 카테터는 척수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도구로 분류되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포천시의원들, 道장애인체전 얼굴 도장찍고 해외연수행 ‘구설’

경기도 포천시의원들이 어제부터 시작된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얼굴을 비추고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씁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8명과 직원 등 20명은 6천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제인 10일부터 18일까지 7박9일 동안 발칸반도 3개국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일정을 보면 이튿날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드브로브니크, 트로기르, 프리모스텐 벤치마킹, 플리트비체 관광청 방문, 흐바르섬 관광 등으로 계획돼 외유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의도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 잔칫날 손님을 불러놓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은 아쉬움이 많다”고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일자, 포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계획된 일정이라 바꿀 수 없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여하고 출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7. 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 “엄마가 지켜줄게”

【 앵커멘트 】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일주일 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서울시청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MBN김종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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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11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