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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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교육청, 시각장애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강남권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시각장애거점센터로 선정돼 시각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기능을 파악하는 시기능평가, 정서·사회성 지원을 위한 학생 개인·집단상담, 학생의 시각적 특성·흥미에 따라 과목별 찾아가는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대여, 점자시험지 제작 등 시각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 법원 “미성년 장애인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임의동행해 심야 조사를 한 것은 인권 침해여서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를 얻지 않고 원칙적으로 금지인 심야 조사를 해 인권을 침해했고, 김 씨는 당시 미성년자 장애인으로 보호자가 동석해야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당시 18살이었던 지적장애 2급 김 씨를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3.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2016 리우패럴림픽’을 대비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창단된 GKL 휠체어펜싱팀은 박상민 현 국가대표 감독과 유승열 현 충남장애인펜싱협회 감독을 초대 감독과 코치로 선임하고 장현지 트레이너와 김기홍 선수, 박천희 선수, 심재훈 선수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고지는 세종시입니다.

심재훈은 현직 국가대표로서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플뢰레 A등급에서 동메달을 수상했고, 김기홍은 아시안게임 4회 출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로 2006년 아시안게임 에페 개인전 금메달과 플뢰레 동메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인 및 단체 에페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박천희는 2010년부터 휠체어펜싱을 시작했으며, 2015년 세계선수권대회 플뢰레 C등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실업팀 창단은 선수들에게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업적 안정감을 부여해 선수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 경기연구소, 저상버스 장애인석 관련 버스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층 저상버스에 설치된 장애인석과 관련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김포에서 서울시청 사이를 운행하는 2층 저상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은 마련돼 있었으나, 그 전용공간의 길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휠체어를 후진해 버스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고,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버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버스 뒷문만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A씨와 협의해 경기연구소 법률위원인 장동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라’는 적극적 시정명령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 경기연구소 관계자는 “A씨가 겪은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되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문제였다.”며 “일부 2층 저상버스에 설치된 장애인석의 규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방향전환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여수해경 70대 시각장애인 구조

70대 시각장애인이 바다에 추락했으나 해경과 시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3분께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시각장애인 서모(77)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서씨는 종화동 해양공원을 맹인안내견 없이 산책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공원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현장에 도착한 봉산 해경센터 중앙출장소 김태형 소장은 구명환을 손씨에게 던졌고, 김 소장과 시민 5명이 줄을 당겨 서씨를 물밖으로 끌어 올렸다.

6.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시각장애 남성에 중형 선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알게 된 20대 뇌병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시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알게 된 21살 B 씨를 같은 해 7월 두 차례 걸쳐 자신의 집에 데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이 정신적 장애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과 같은 범죄의 재발 우려가 낮아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7. 부산 경찰청, 장애인 전용 수화통역사 제공

부산지방경찰청은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화통역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경찰청은 부산농아인 협회 소속 수화통역사 5명을 ‘부산지방경찰청 수화통역사’로 위촉하고 통역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수화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화통역사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서구, 수영구, 북부산, 동부산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전담하고 상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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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16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