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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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 해당 복지재단 사과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상습폭행해 공분을 산 전북 남원 ‘평화의 집’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복지재단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은 경찰 수사 발표 일주일 만인 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체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은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다하고 비상체제로 법인을 운영해 이번 일과 관련한 조사와 진단, 향후 대책, 실행 과정 전체를 인권 단체와 복지 단체, 장애인단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회복 절차를 밟고 피해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기를 원하면 전원조치 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관련자 일부가 여전히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등 징계가 미비하고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 장애인고용공단, 8월까지 장애인고용 통계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고자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만 천명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7월10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취업 노력, 직업적 능력, 일상생활, 삶의 질 등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진행되며,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 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실시합니다.

공단 고용개발원은 이들 통계자료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해 우수 논문 작성을 유도하고, 올해 11월 학술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3. ‘납품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前구의원·장애인협회장 ‘집유’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직 구의원과 장애인협회 지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광진구의회 구의원 58살 김 모 씨와 광진구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45살 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추징금으로 김씨에게 1651만9000원을, 고씨에게는 1984만9195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구의원이었던 김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서울의 각 구청이 발주한 종합사회복지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사업에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 금액의 10∼15%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16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 역시 2014년 10월 A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은 후 다른 장애인단체장을 통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넣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두 차례에 걸쳐 198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인 김씨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구청 납품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씁니다.

4.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임시 장애인 화장실 설치할 것

휴게소 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내용을 지난주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휴게소 측이 임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는 오늘까지 화장실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행선과 하행선 휴게소 2곳에 임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9일 해당 휴게소가 남자 화장실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만 임시로 설치한 뒤 남자 장애인에게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5. 장애인만 지원서 누락…”실수라지만 너무 큰 상처”

[앵커]

대전의 한 복지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 청각 장애인이 제출한 응시서류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관 측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지원자 쪽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6. 발달장애인 택배…”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앵커]

발달장애인이 직접 택배를 나르는 사업이 서울에서 확대됩니다.

장애인들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택배 업체는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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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24일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김민혜였습니다.

곧이어 ‘케이빅 톡톡’이 재방송 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