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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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 안마사들 “김앤장, 생존권 위협하는 변호 중단하라”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법률사무소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궐기대회’를 열어 “김앤장은 불법 안마업체 변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비시각장애인은 안마사를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은 공정위 제재 전까지 화장품업으로 등록을 한 후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풋샵은 지난해 9월 공정위 제재로 신규 가맹점 모집을 못하게 됐고, 이에 지난해 10월 등록취소 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김앤장은 현재 더풋샵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이라 판결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비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더풋샵이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업소는 상대적으로 비싸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며 “시각장애인만 마사지를 할 수 있게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 시각장애인 이용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하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청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책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시련에 따르면 안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발급기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디스플레이, 키패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가 실이용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련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 버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2항에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복지·교육, 지역 간 격차 여전히 심각

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분야와 교육분야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여전히 지역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에서 지역 간 수준 격차가 약간 감소한 반면, 교육분야에서는 오히려 증가해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비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8.7점으로, 전년도 결과에 비해 2.1점 향상돼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전북, 전남, 경북지역이고, 특히 전년에 ‘보통’등급이었던 부산과 경기가 ‘양호’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교육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65.15점으로,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1.88점 하락한 수치인데, 특히, 이 분야는 최근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장총은 “이번 결과발표를 통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점검하고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인천시,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인천광역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손잡고 올해 인천지역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 1,530여 대를 보급합니다.

인천시는 오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2016년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신청서 접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TV와 전용 리모컨을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무료로 보급되는 시각·청각 장애인용 TV는 28인치형 LED HDTV이며, 편리한 방송 시청을 위해 핫키가 포함된 리모컨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음성 안내의 속도와 음성 높낮이를 조절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됐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방송을 9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에 쉽게 접근하고 더욱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방송접근권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TV보급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용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적십자사, 시각장애학생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는 지난 18일 용운국제수영장에서 대전맹학교 시각장애학생 9명을 대상으로 ‘적십자 시각장애학생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다가오는 하절기 물놀이 사고 예방과 더불어, 시각장애학생들이 수중생존법을 익힘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지난 2014년 이래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수상안전법강사봉사회 인명구조요원 9명이 참여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얼굴 담그기, 기본발차기, 새우등뜨기, 인간사슬 만들기, 구명도구 잡는 법, 구명동의 착용법 등 수중활동요령을 중점적으로 지도했습니다.

한편, 적십자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보건교육을 수시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6. 시청자미디어재단 ‘ 장애인미디어축제’ 25∼27일 개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16 장애인미디어축제’를 오늘부터 모레까지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장미극장’에서는 ‘동주’, ‘오빠생각’, ‘미쓰와이프’, ‘어떤 시선’, ‘미라클 벨리에’ 등 최근 흥행작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영화 총 7편을 화면해설과 한글자막을 곁들여 상영합니다.

또 ‘장미마당’에서는 장애인이 만든 예술작품과 미디어아트 등 스마트미디어 기술, 가상현실·드론 등 뉴미디어 기기 관람용 전시 부스, 이모티콘을 통해 수화를 배우고 실시간 자막을 제작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축제 작품을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