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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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양 만들기”.. 장애인들, 정신질환자 행정 입원 추진에 강력 반발

경찰이 최근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내놓은 정신질환자 강제적 입원 추진 방침에 대해 장애인들이 ‘희생양 만들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강신명 청장의 사과와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보건기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입원을 신청토록 하는 ‘행정입원’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경찰과 주류 언론은 강남 살인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며 사건 원인을 ‘여성 혐오’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과 혐오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뒤집어씌워 어물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실제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남 살인사건이 정신장애인 마녀사냥이 될 지 몰랐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폭력은 다른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여성과 노인, 아이 등 다른 사회적 약자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2.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의안제작지원사업”실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종로의안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경기도 내 거주 시각장애인57명을 대상으로 의안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안이란 눈의 외상, 종양 혹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눈을 제거해야만 하는 경우 그 모양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장구입니다.

의안지원 대상 기준은 경기도 내 거주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나 1순위 의안경험이 없는 자, 2순위 의안을 구입한 지 2년 경과된 자, 3순위 보험혜택이 되지 않아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 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을 맺은 종로의안연구소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의안제작, 착용,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안 신청은 복지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보호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장구신청을 해야 하고 그 외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인천, 전국 최초 중증 장애인 가정 대상 두루미사업 전개

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시는 중증 재가 장애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미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루미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와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민·관 협력의 복지모델로 추진됩니다.

시와 군·구, 장애인복지관 9곳, 자원봉사자가 두루미사업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에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단은 주 1회 밑반찬, 월 1회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말벗 및 가사서비스 지원, 심부름 같은 심리·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간 2만7000명의 중증 재가 장애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휴지, 치약, 비누 등은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함으로써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판로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은영 시 장애인권익팀장은 “두루미사업은 장애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 충남도, 내달 3~4일 부여서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제22회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다음달 3~4일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20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원인 390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공식행사에서는 오는 10월 아산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97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염원하기 위해 수화공연 어린이합창단이 ‘손에 손잡고’를 합창합니다.

또 유네스코 지정 백제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장애인특장버스를 2대 운행해 백제문화체험 투어버스를 운행 할 계획입니다.

박노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 전국 1위에 이어 올해는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선수단 기량 향상을 위해 경기운영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감동의 대회가 될 수 있게 준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부당한 대우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실시되며, 적극적 개별면담을 통해 사업장 근로실태 외에 언어적 폭력 유무, 명의도용 여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취약업종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사업장, 상습적인 금품체불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민원·진정 등이 제기된 사업장, 기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법고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입니다.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 장애인공단 직원으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 기본권 보호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양승철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및 건전한 고용 관행 확립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워크투게더센터…장애학생 부모 교육 실시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 컨설팅과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천 워크투게더센터가 김포 관내 장애학생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워크투게더센터는 김포 새솔학교에서“부모의 인생태도가 자녀를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학생 부모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돕고, 가정-학교-공단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적정한 생애진로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취업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장애 아이들의 양육과 직업재활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정호연 공단 인천지사장은 “이번 장애학생 부모교육이 김포지역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 장애학생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크투게더센터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소속된 고등학교 장애학생 등에게 진로설계 컨설팅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5400여명이 취업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7. [강릉]중증 장애인 채용 카페 문 연다

커피의 도시 강릉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운영하는 카페가 문을 엽니다.

이는 강릉시청,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원주시청, 속초시청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도내 민간기관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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