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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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가족들 서울시청 점거시도…강제 해산

발달장애인 가족단체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어제 오후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점거농성을

시도했으나 강제 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청원경찰들이 발달장애인이 타고있는 휠체어를 들고 밖으로 옮기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올해까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서울 5개 권역별로 1곳씩, 2020년까지는 25개 전 자치구에 건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권역별 센터 건립은 추진 중이지만 모든 자치구로 확산시킬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장애인부모 대표 7명과 서울시 측은 이날 오후 5시 면담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에 이르게 됐습니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 공모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운영할 IL센터를 공모한 결과 적격심사 부적합 등의 이유로 당초 모집대상 기관 22개 보다 적은 19개 기관이 선정돼 추가로 3개 기관을 오는

12일까지 공모합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씁니다.

지원센터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개소 당 1090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선정방법은 적격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공모에 참여할 센터는 오는 12일까지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인턴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당사자들의 생활과 활동영역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수백억 부정 수익 장애인 사업체 대표 실형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법을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부정 수익을 챙긴 전국 최대 규모 장애인 사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대표였던 45살 김 모 씨와 같은 회사 마케팅본부장이었던 5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7천7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공기관과 물품 납품 수의계약을 맺고는 장애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모두 3백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립전자는 지난 198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모두 155명의 직원을 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업체입니다.

4. 창원 장애인콜택시 입장차 여전

장애인 교통정책 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어제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창원시는 기존 방침대로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와 요금 인하 등은 재정 부담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장애계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 교통 정책 예산이

현저하게 늘었음에도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만간 중재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양측이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지난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120대를 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100대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늑장 행정 논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6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심사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결과발표의 연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3월4일 마감한 이번 공모사업에는 380여개 단체가 지원해 심사를 벌였지만, 결과 발표를 현재까지 세 차례나 연기하면서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특정업체들에게 지원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기획한 지원사업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수차례 연기시키는 것은 지원사업에 공모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단체가 많다 보니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며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고로 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표 및 향유 △동호회활동 △인력 역량강화 △협업 △국제교류 △조사연구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 등을

연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 울산과기원 올해 장애인 20여명 고용

울산과학기술원이 올해 안에 장애인 2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 3일 대학 본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행정사무 지원과 도서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장애인 20여 명을 고용하고, 공단은 직무개발과 맞춤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무영 총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며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울산과기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과학기술원에는 현재 장애인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 미체티 아르헨티나 부통령, 대구가톨릭대에서 명예박사 학위 받는다…‘장애 극복한 여성 정치인으로 소외계층 위한 진취적 입법활동’ 평가

대구가톨릭대는 오는 9일 가브리엘라 미체티 아르헨티나 부통령에게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측은 “미체티 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여성 정치인으로,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진취적인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체티 부통령은 지난 1994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고,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업통상비서관,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시장,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해 대선에서

공화주의제안당(PRO)이 승리해 12월 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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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5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맟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조소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