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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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뱅킹가입 거부

급여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을 방문한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 1급 26살 J씨는 급여계좌를 개설하고 폰뱅킹과 홈뱅킹, 스마트뱅킹에 가입하기 위해 천안 농협 쌍용2동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지점 관계자는 J씨에게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없다면 후견인을 통해 급여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씨에 따르면, 결국 실랑이 끝에 부지점장이 나와 J씨 대신 서류를 작성해 급여계좌 개설은 할 수 있었지만 폰뱅킹과 홈뱅킹, 스마트뱅킹 가입은 지점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끝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J씨는 “부지점장이 나와 급여계좌 개설에 대한 서류를 대신 작성했지만 뱅킹서비스 가입을 위한 대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가입하지 못했다”면서 “급여계좌 개설에 관한 서류 대필은 가능하고 뱅킹 서비스 가입 서류 대필은 왜 안 되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천안 농협을 상대로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 농협 쌍용2동 지점은 “급여계좌와 달리 농협의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는 보안카드와 번호생성기 OTP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농협의 보안카드와 번호생성기는 점자 또는 음성지원을 않고 있다”면서 “결국 시각장애인분은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J씨는 뱅킹서비스 가입을 원했는데 은행 측에서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로 보인다”면서 “시각장애인분들 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총장은 “급여계좌 개설 시에 서류작성 대필은 지원하는데 뱅킹 서비스 가입의 서류대필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 용역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러고 말했습니다.

2. 경기 장애인단체, 도지사 자택서 집회

복지사업 확대를 주장하며 한 달째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중인 지역 장애인단체가 남경필 지사 자택 앞에서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지난 토요일 밤 남 지사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회원들을 만나 30여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장애인단체는 다음 달 6일까지 남 지사 자택 앞 집회신고를 해 당분간 집회를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장애인단체는 지난달 13일부터 도청사 예산담당관실과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서울 송파구, 장애인 시설 대상 인권실태 조사

서울 송파구가 관내 장애인 인권침해를 원천봉쇄 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송파구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6월 말까지 관내 27개 소규모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난 4월 ‘송파구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23명을 위촉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령 교육을 거쳐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장애인시설 총 27개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화장실 및 식당 등 시설, 소방재난 대피설비, 이용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는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즉시 심층 재조사를 실시하고,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입니다.

구 관계자는 “인권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소한 침해 사례라도 미연에 막는다는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점검 중 혹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과정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2012년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4. [대구] 시각장애인 ‘희망가득 행복바자회’ 개최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새 보금자리 기금마련을 위한 ‘희망가득 행복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바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연합회 사무실에 왔을 때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은 30년 된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해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번에 대구시의 협조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이전하게 됐다”며 “그곳에 필요한 물품 및 집기류를 구입코자 기금마련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5. 전동평 영암군수, 시각장애 은광학교 방문 특강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는 지난 8일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은광학교와 전남 유일의 시각장애인 시설인 영암 광명원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전 군수는 이날 은광학교 학생들의 난타공연과 현대무용을 관람한 후, ‘소통행정과 복지영암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

전 군수는 특강에서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이며, 누구나 장애가 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면이 아닌 내면에 있다”면서, “무엇이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여 장애로 인해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6. 부여소방서, 길 잃은 시각장애인 무사 구조

부여소방서는 지난 5일 오전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길을 잃고 건물 안에 갇혀 있던 시각장애인을 구조해 무사히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각장애인인 80대 강모 할아버지는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건물 안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갇히게 되자 119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동네 곳곳을 한 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신동엽 문학관 내 공사 중인 건물 안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해 집까지 무사히 안내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를 발견한 이정행 대원은 “할아버지께서 신고 후 한 곳에 머물러 계셔서 별다른 사고 없이 찾을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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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3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