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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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개막…권리신장 정책 논의

유엔의 제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164개 당사국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8년에 발효된 유엔의 인권 협약으로, 해마다 당사국 회의를 열어 의제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2030 개발의제 이행: 뒤처진 사람 없는 세상’을 주제로 장애인 빈곤·불평등 철폐, 정신적ㆍ지적 장애인 권리증진,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의 세부 의제가 논의됩니다.

이 회의의 의장인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개막식 연설에서 “이 협약의 목표를 이루고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측면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국제사회 속 ‘장애여성’ 진땀 흘린 복지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9차 UN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가운데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의 사이드이벤트에서 우리나라 정부로 참석한 보건복지부가 진땀만 흘렸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지난 2008년 12월 비준했으며, 성실하게 이행하고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널로 참가한 한국장애인연합 유영희 대표는 우선 장애여성의 빈곤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은 월 180.2만원을 받는 반면, 여성 장애인은 74.3만원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장애인 83.7%가 장애 외에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59%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해 장애인건강관련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면서도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발달장애인 시청앞 농성 42일만에 종료…박원순 “마스터플랜 만들 것”

박원순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약속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단체가 42일 만에 서울시청 앞 농성을 풀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어제 오전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청 농성투쟁 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던 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달장애인 학부모는 “이번 농성의 가장 큰 의미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라며 “TF팀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제안하신 것들을 포함해 협력의 방식으로 TF팀을 잘 꾸려 운영하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며 “희망을 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힘든 상황을 미처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시장 혼자서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 등과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요구 사항 등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4. 서울시,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인권교육

서울시가 오늘부터 이틀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나섰습니다.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등 429곳에서 총 858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학대의 기준과 예방, 사후보호절차 등 이용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대한 판단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 대처방안 ▲현장 조사 시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고, 내일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사례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관계자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학대나 침해 발생 후 보호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설운영 관리자와 인권지킴이단 활동단원에게 예방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민주노총 “경기도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도입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후된 저상버스를 교체하지 않는 등 교통복지예산에 무관심한 경기도를 규탄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이미 폐차해야 할 10년 된 저상버스를 교체할 생각도 없고 전체 저상버스 숫자도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제시된 정책과제는 수년째 예산 부족과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유예돼왔다”며 “이미 책정돼 있던 이동권 예산 39억원 마저 삭감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는 데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감싸느라 장애인의 삶을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와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논리로 무시하는 경기도청을 규탄한다”며 “경기도청은 지금이라도 저상버스 도입 및 이동권 보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KBS 탤런트모임 한울타리, 시각장애인 도서 녹음

KBS공채탤런트 모임 ‘한울타리’가 오늘 올해 4번째로 소리도서 녹음에 나섰습니다.

배우 최재원, 박현정, 강경헌, 조수진, 이주화 등 5명의 배우가 박원종 작가의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를 녹음했씁니다.

이 책은 꽃이 던지는 사고의 단초가 삶의 뿌리가 돼 진지한 성찰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울타리 모임 회장을 연임해서 맡고 있는 배우 이주화는 “행복한 마음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소리도서를 만들고 있는데, 표정을 전달할 순 없지만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상상하고 세상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울타리는 그동안 황석영의 ‘밥도둑’과 가시미 이치로의 ‘오늘부터 가벼워지는 삶’, 그리고 인기웹툰이자 드라마로 제작된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녹음 제작한 바 있습니다.

7. 용인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장애 아동 학대 혐의 직원 4명 입건

◀ 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아동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에서 학대가 이어져왔다는 제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전예지 기자의 취재 내용 들어보시죠.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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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15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