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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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시각장애 안마사들 상경, 피맺힌 절규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된 유보직종이지만 정부와 사법부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스포츠마사지와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발 마사지 등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피부미용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암암리에 수기를 이용한 전신 관리, 등 관리, 복부 관리 등 안마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2003년부터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이 꾸준히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속적으로 합헌을 받아왔고, 특히 2013년 6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만큼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하고 안마바우처 예산확대, 경로당 파견 안마사 인건비 인상, 안마사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자격증을 하나 던져주고도 이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아 수많은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를 양산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시각장애인을 거리로 내몰고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김 회장은 “전국의 피부미용사들이 안마시술소 3만여개를 만드는 등 태반이 불법안마인데, 심각성을 안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의 무자격안마시술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약속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분노와 비통한 마음을 모아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전의원은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나 의료 행위를 하면 정부가 알아서 나서서 잡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왜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우리의 자격증을 보호해 주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쟁취해야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시각장애인 생계 위협하는 무자격’마사지업소ㆍ간판’ 집중단속

직전에 보도해 드린 지난 23일 궐기대회 결과,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입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 안마업으로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ㆍ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휴먼인러브·두산베어스, 시각장애인 야구관람 지원

휴먼인러브와 두산베어스는 지난 21일 잠실 야구장에서 ‘시각장애인 행복 야구 나들이’를 통해 서울 송파구 지역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휴먼인러브가 문화·체육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휴먼인러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송파구지회가 야구관람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을 모집·선정하고, 두산베어스가 야구 관람 티켓을 제공해 진행됐습니다.

두산베어스는 이번 야구 관람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휴먼인러브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야구 경기 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경기 관람을 위해 시각장애인 야구 해설사를 통한 해설 서비스와 개인 수신 장비가 지원됐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58살 이상권씨는 “평소 야구 경기를 라디오로 접하는데 직접 야구장에 와서 음성 안내를 들으며 관람하니까 현장감이 있고 관중들과 같이 응원도 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 창원지법, 도우미 수면제 먹여 신용카드 훔쳐 사용 시각장애인 중형

2013년부터 자신의 생활을 도와주던 도우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각장애인에게 법원이 동종처벌전력과 누범인 점을 고려해 중형으로 엄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 6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생활도우미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녹인 우황청심원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B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강취했습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이 자중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5. 30일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음악회’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4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시각장애인식개선과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으며, 피아노 연주와 복지관 이용자들로 구성된 ‘팔색조’ 팀의 판소리 공연, 직원 합창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은 1인 입장료 1만원의 유료공연이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매일신문, 포항MBC, JTBC, 현대자동차 경북지역본부, 포스코휴먼스 등 언론사 및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6. 바다에 빠진 50대 시각장애인, 부산해경에 무사 구조

부산항 바다에 빠진 50대 시각장애인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부산항 남항 자갈치시장 앞 해상에서 시각장애 3급의 55살 남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사건발생 시간에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A 씨를 발견해 부산해경 남항안전센터로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원 및 구조정을 급파해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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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6월 27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장효주였습니다.

곧이어 ‘주간야구왜’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